김기재

○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7)에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교통여건 및 수요변화 등 발생 예상 - 향후 관광활성화에 따른 방문객 증가 등 수요변동요인 발생 - 영도구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 특히 동삼지구의 경우 대중교통망 부실로 출퇴근 불편 □ 목 표 ○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 제공 ○ 주요 관광지 도시철도로 연결,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도모 ○ 중앙역(1호선) ~ 롯데백화점(광복점) ~ HJ중공업 ~ 산업도로 ~ 동삼혁신 지구 ~ 태종대 입구 ○ 노면전차(Tram) □ 이행 방법 ○ 총연장 L = 8.28km ○ 배치계획 : 정거장 14개소(지하 및 고가정거장) / 차량기지 1개소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 우선 반영 필요 -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승인절차 이행 및 승인 ○ 주변 현황 및 도시철도 이용객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설·운영 □ 이행 기간 ○ 사업기간 : 2026~ □ 재원 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 2,374억원(국비 1,425, 시비 947)

○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임신·출산·보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함. □ 목 표 ○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 ○ 영도구 출산율 제고 ○ 출산 장려 지원금 지급 : 둘째아 까지 각 500만원 지급 □ 이행 방법 ○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 영도구 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제정 - 기금의 설치(출산장려기금) - 기금의 조성 : 구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기금계정의 설치 :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정한 구 금고에 설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 이행 기간 ○ 2023년 하반기부터 □ 재원 조달방안 등 ○ 구비 출연금

○ 태풍 매미 내습시(2003년) 선착장 및 호안파손, 약14,000㎡ 침수발생 ○ 태풍 볼라벤(2012년), 태풍 차바(2016년) 내습시에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태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 반복 - 외곽시설이 없어 지속적인 파랑 유입 및 태풍 내습 - 배후상가 및 민가에 월파, 침수피해 발생으로 주민 정주환경 악화 □ 목 표 ○ 감지2지구 연안정비(보전)사업 및 해양관광 연안공간 조성사업 연계 추진 ○ 항내 정온도(항만 내 해수면의 안정 상태) 확보 및 월파 방지 - 고랑파 자연재해 취약지역으로 방파제 등 정온수역 확보 기반 필요 ○ 태종대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감지해변 해양레저지구 지정 ○ 해변 배후지역 해양레저 서비스 집적화 단지로 조성 - 배후지역은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 □ 이행 방법 ○ 사업 규모 : 방파제 조성 L=700m ○ 제5차 항만기본계획(해수부) 반영 필요 ○ 이해관계자 해결과제 : (나잠)어업, 유선업(유람선) 등 기 면허권 보상 ○ 환경훼손대책 : 인공구조물 최소화, 환경단체 등 사전설명 필수 □ 이행 기간 ○ 사업기간 : 2023 ~ 2026 □ 재원 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1,600억원(국비 100%) - 2020.8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