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 목 표 - 전국 산악인들이 4계절 내내 울산 영남알프스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산악관광특구로 조성 - 일산해수욕장 일원을 해양관광특구로 조성 - 타시도 주민이나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충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 이행방법 -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 영남알프스 일원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를 갖춘 산악관광특구 조성 - 영남알프스 접근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 - 대왕암 공원을 포함해 일산해수욕장 일원 휴식형 해양관광특구 조성 - 부족한 쉴거리 확보를 위해 세계적인 리조트 유치 - 대왕암공원 생태공원화 조성 - 산재공공병원, 울산의료원, 제2 울산대학교 병원, UNIST의과대학 설립으로 의료관광도시 건설 □ 이행기간 - 민선8기 임기 내(2022∼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시비 확보, 민간투자사업

□ 목 표 -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도모 - 시민들이 주차, 방범 걱정없이 새집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 부담없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 □ 이행방법 - 2021년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적용 - 그린벨트 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재조정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모 - 민간 주택개발 방식과 병행해 공공역할 확대 및 규제완화 적용 - 재개발·재건축이 곤란한 구도심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자비 부담없이 주차, 방법,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집 갖기 사업 전개 □ 이행기간 - 민선8기 임기 내(2022∼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사항

□ 목 표 - 도심을 가로지르며 50년간 묶여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회복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적은 비용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주, 양산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의 협력업체 이전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해 부족한 주택난 해소 □ 이행방법 - 울산 개발제한 구역은 1971년과 1973년 2회에 결쳐 318㎢ 지정되어 울산 전체 면적의 1/4 차지 - 울산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능총량은 38㎢으로 14㎢는 해제되고 24㎢ 미 해제 - 전국 7개권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해제율이 평균 59.4%로 울산은 37.5%로 가장 저조 - 윤석열 대통령당선자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상향조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환경평가 3∼5등급을 적절히 조정하고 1·2 등급지 해제기준에 지역현안사업을 포함 국토부와 사전 협의토록 개선 - 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기에 그린벨트 해제 - 국토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 개발제한 구역 전면 재조정 □ 이행기간 - 민선8기 임기 내(2022∼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