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 목 표 ○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감면(1가구 1주택) □ 이행방법 ○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세부시행 방안이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 ○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후 부과 □ 이행기간 ○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된 후 실시 : 2022.7~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500억 원 소요 전망으로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의거 조치 ※ 기초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결정될 경우는 자체 조달 또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행 예정

□ 목 표 ○ 노량진 민자역사 2023년 착공 ○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 이행방법 ○ 노량진 민자역사 -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의 법원 기업회생 승인 - 신규 재무적 투자자와 인수합병 및 수분양자 피해금액(약150억원) 보상 - 국가철도공단 및 코레일,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사업계획 협의 - 동작구청 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서울시 건축허가 이행 - 2023년 공사착공 ○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 출입구 추가설치 방안 협의(국가철도공단) - 신안산선 설계변경(실시협약 변경) 요청(동작구청→국토교통부) - 실시협약 감액 사업비와 상계하여 출입구 추가신설 비용 충당(실시협약 감액 비용 중 부족한 예산은 추가 민자유치 예정) □ 이행기간 ○ 노량진 민자역사 - 청산법인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 등 : 2022.7~2022.12 - 사업계획 변경 및 협의 : 2023.1~2023.12 - 공사착공 및 공사 준공 : 2024.1~2028.12 - 민자역사 영업개시 : 2029.1(30년 임대) ○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 출입구 신설방안 기획 및 설계 : 2022.7~2022.12 - 사업실시협약 변경(설계변경) : 2023.1~2024.12 - 공사착공 및 완공: 2024.12~2025.12 □ 재원조달방안 등 ○ 노량진 민자역사 투자비(약 6,000억 원)는 전액 민자 유치 ○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 비용은 실시협약 감액 사업비 상계로 충당 - 실시협약 감액 비용 중 부족한 예산은 추가 민자유치

□ 목 표 ○ 동작구 모든 경로당 시설, 와이파이 설치 등 현대화 지원 사업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 이행방법 ○ 동작구 모든 경로당 시설 현황 전수 조사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지역 및 부지확보 □ 이행기간 ○ 경로당 시설 현황 전수 조사 : 2022.7~2022.12 ○ 노후화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규모 산정: 2023.1~2023.3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지역 및 부지확보 : 2022.7~2022.12 ○ 장애인 전용 복지관 착공 및 준공 : 2023.1~2023.6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