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공약 요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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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법을 개정해 '국제 에너지 도시'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에 규제 특례 권한을 이양해 자율적 에너지·산업 거버넌스 구축과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 및 RE100 산단 조성으로 피지컬 AI·그린수소·농생명·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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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AI 4대 실증지구를 확대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2026년 실증지구 확대 계획 수립, 2027년 부처 협의, 2028년 규제자유특구 신청, 2029년부터 실증과 사업화 및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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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역 유망 식당 프랜차이즈화, 공동구매·물류 도입, 수수료 제로 배달앱과 재소비 쿠폰 발행을 추진하고 초저금리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긴급 구제금융 같은 민생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며 농어촌·예술인 대상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햇빛·바람 연금과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지역 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체감형 경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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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핵심 SOC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실질적으로 완공하기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에 맞춰 신속 완성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기며 지역간 연결도로 1차 개통과 남북 3축 도로 착공을 임기 내 마무리하고 새만금신항만의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 조성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해 임기 내 절반 이상 개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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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직속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AI 플랫폼을 운영하는 숙의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정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 주권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를 전면 도입하고 도지사의 14개 시·군 현장 방문 및 실국장급 현장 순회제를 의무화한다. 2026년 추진단 설치와 관련 조례 제정 및 AI 플랫폼 구축 착수와 1차 도민 프로젝트 공모·심사 및 현장 소통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7~2028년에 정책 환류 시스템 전면 시행과 민관협력 사업 집행 및 예산 규모 확대 등을 고도화하며 2029~2030년에 위기 대응 현장상황실 상시 운영을 추진한다.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도비를 우선 편성하여 안정적 추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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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약 원문

□ 목 표
  ○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국제 에너지 도시’ 근거 신설 및 도지사 규제 특례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적 에너지·산업 거버넌스 구축
  ○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 및 RE100 산단을 구축해 피지컬 AI, 그린수소, 농생명, 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북 산업구조 혁신

□ 이행방법
  ○ 전북특별법 내 '국제 에너지 도시' 명시, 새만금 배후부지 수출형 자유무역구역 지정 및 에너지·디지털 규제 완화 권한 도지사 위임 조항 신설
  ○ RE100 산단 조성, 피지컬 AI 실증 거점 및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전북의 집적된 첨단 케미컬 생태계를 토대로 한 반도체 실증·패키징 공장 유치 및 방위산업 집중 육성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K-푸드벨트’를 구축하고, K-컬처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 이행기간
  ○ 핵심 제도 기반 마련은 임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
  ○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등은 연차별·단계적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 정비는 자체 행정력으로 추진, 첨단산업 실증단지 조성 초기 비용은 국비 확보 및 도비 매칭으로 충당
  ○ 자유무역구역 지정과 RE100 인프라, 도지사 규제 특례를 지렛대로 활용해 국내외 우수 기업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 목 표
  ○ 전북의 4대 핵심 산업군인 제조, 농업, 특장차, 건설기계를 하나의 지능형 생태계로 묶는 피지컬AI 4대 실증지구로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 이행방법
  ○ 피지컬AI 4대 실증지구 확대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피지컬AI 통합 관제센터: 이종로봇 통합관제, 피지컬AI 데이터센터 등
    - 제조: 이동식 로봇 안전 기준, AI자동 하역, 위험공정 AI자율제조 등
    - 농업: 자율주행 농기계 일반도로 군집주행, 농기계 무인작업 허용 등
    - 특장차: 무인화물트럭 및 특장차 도로운행 허용, 고중량 화물 드론 야간비행 등
    - 건설기계: 디지털 트윈 기반 무인 굴착 및 토목 자동화 시스템 실증
 
□ 이행기간
  ○ 실증지구확대 계획수립(2026):4대실증지구확대 계획수립 및 세부 규제특례 발굴
  ○ 부처 협의(2027):4대실증지구 확대, 규제자유특구를 위한 부처 협의
  ○ 규제자유특구 신청(2028):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및 지정
  ○ 실증 및 사업화(2029~):인프라 구축, 피지컬AI 분야별 실증, 사업화 지원, 안전관리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 800억원(국비 600, 지방비 200)

□ 목 표
  ○ 새만금 핵심 SOC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완공하여 지체된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
  ○ SOC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지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전환

□ 이행방법
  ○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에 맞춰 연차별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신속 완성
  ○ 새만금항인입철도는 기존 2033년 개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겨 추진
  ○ 지역간 연결도로 1차 개통 및 남북 3축 도로 착공을 임기내 마무리하고 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 새만금신항만은 현재 추진 중인 2선석(5만톤급) 외 나머지 4선석(5만톤급)과 배후부지 조성을 국가재정으로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임기 내 절반 이상 개항
 
□ 이행기간
  ○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핵심 SOC 실질적 완공 및 착공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남북 3축 도로의 조기 구축을 위한 연차별 국비 예산 확보
  ○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전면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 목 표
  ○ 도민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도민주권 거버넌스 구축
  ○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례화하여 전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체감형 현장 중심 행정 정착
 
□ 이행방법
  ○ 도지사 직속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온·오프라인(AI 플랫폼 등) 숙의 기구를 운영하고 이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정 예산과 정책에 반영
  ○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를 전면 도입하여 전북의 대도약·대전환을 위한 전략 추진 과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 및 하고 심사
  ○ 도지사의 14개 시·군 현장 방문 및 실국장급 현장 순회제를 의무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2026년: 추진단 설치, 관련 조례 제정, AI 플랫폼 구축 착수 및 1차 도민 프로젝트 공모·심사, 현장 소통 시범 운영
    - 2027년 ~ 2028년: 정책 환류 시스템 전면 시행, 민관협력 사업 집행, 도민 제안 예산 규모 확대 등 제도 고도화
    - 2029년 ~ 2030년: 위기 대응 현장상황실 상시 운영 등 도민 주권 시스템의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도비를 우선 편성하여 안정적 추진

□ 목 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어민·예술인 등 전 도민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는 '체감형 경제'로 도정 패러다임 대전환
  ○ 튼튼한 골목상권 금융 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내에 돈이 돌고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완성

□ 이행방법
  ○ 골목상권 생태계 회복: 지역 유망 식당 프랜차이즈화, 공동구매·물류 도입, 수수료 제로 배달앱 및 재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연속적인 소비 창출
  ○ 민생 금융 안전망 구축: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환대출' 실시 및 소상공인 흑자 부도 방지를 위한 긴급 '구제금융' 운영
  ○ 농어촌·예술인 기본소득: 농어촌 소멸 방지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전면 도입
  ○ 에너지 배당을 통한 도민 자산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햇빛·바람 연금' 및 주민 주도형 공동 소득 창출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집중 조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관행적 예산 통폐합 및 중앙정부 국비 확보
  ○ 전북미래성장펀드 조성과 신용보증 확대로 초저금리 대환대출 및 재원 뒷받침
  ○ 재생에너지 공공 수익 기금화 및 민간 이익 공유제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