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약 요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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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제조-소부장 연계형 반도체 생산 산업단지를 구축해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 참여 기반의 개방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반도체 특화 규제특구 지정을 통한 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및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과 D-Fab 실무 교육 의무화를 통해 임기 내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2034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 목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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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성장펀드 1조원 규모를 조성하고 대구시 전용 모펀드 2,500억원 이상과 자펀드 7,500억원 이상을 결성해 3대 딥테크 거점별 전문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서대구 초역세권 창업밸리 조성,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 및 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과 해외 VC 연계를 통한 글로벌 스케일업 허브 구축을 임기 내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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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신공항을 국가사업 전환으로 추진해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형 투자구조로 전환하고 전액 국비로 전환해 늦어도 2027년까지 법 개정과 토지보상을 완료하며 임기 내 민간 개항 및 10년 이내 완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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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1호선 제2국가산단 연장, 3호선 혁신도시 연장, 4호선의 모노레일 방식 변경, 5호선 순환선 조속 추진, 남대구 IC 개선과 주요 간선도로 정비,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 및 연결도로 확충을 통해 도시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을 임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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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직속 비상경제상황실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취임 즉시 비상경제 추경을 편성해 전통시장 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개편,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 책임·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조례 대정비 및 각계 참여 원탁회의 운영과 시장 직속 국내외 투자유치단 신설을 임기 내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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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약 원문

□ 목 표
  ○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 육성
    - 설계-제조-소부장 연계형 반도체 생산 산업단지 구축
    - 글로벌 기업 참여 기반 개방형 산업 생태계 조성

□ 이행방법
  ○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Fab) 유치 전략화
    -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 통해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팹(Fab) 유치
    - 반도체 특화 규제특구 지정을 통한 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기업·연구소·주거시설 통합 배치로 반도체 인력 정착 기반 마련
    - 개방형 투자 및 기업 참여 생태계 구축
  ○ 실증·상용화(대구지역 신산업 현장에 지역 생산 반도체 우선 적용)
  ○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 및 D-Fab 실무 교육 의무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대기업 유치 추진
    - 2034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 목표

□ 재원조달방안 등
  ○ 대구시 부지 제공, 민간투자 병행, 국가전략사업으로 국비 확보
    - 국가 반도체 공급망 분산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 기존 기업 연계 설계-제조-생산-소부장 완결형 밸류체인 이점으로 투자확보

□ 목 표
  ○ 창업 활성화 통해 유니콘이 배출되는 창업도시 구현
    - 시제품 개발부터 실증, 매출 창출까지의 속도를 높이는 통합 인프라 제공
    - 민·관 매칭 지역 펀드 확충 및 창업기획사 연계 후속 투자 강화

□ 이행방법
  ○ 창업성장펀드 및 재기펀드 조성
  ○ 3대 딥테크(AI·SW/바이오·의료/로봇·모빌리티)
    - 거점별 특성에 맞는 공간·장비·네트워크 등 전문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 동·서대구 초역세권 창업밸리 조성으로 수도권 2시간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이병철 창업센터(가칭) 설립 및 글로벌 스케일업 허브 구축
    - 삼성 창업정신을 기반으로 창업 랜드마크 조성
  ○ 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및 공동사업화 지원
  ○ 해외 VC·글로벌 기업 연계 투자 및 파트너십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내 계속
    - 창업성장펀드 1조원 규모로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시 자체 창업성장펀드 1조원 조성
    - 대구시 전용 모펀드 2,500억원 이상 조성(연차별 단계적 조성)
    - 성장 단계별 자펀드 7,500억원 이상 결성(AC → VC로 유치 확대)

□ 목 표
  ○ TK 신공항 국가주도 건설로 조기 개항 추진
    - (군 공항) 국방부 (민간공항) 국토부 직접 책임
    - 신공항 특별법 개정 및 토지보상 등 사업 조기 착수

□ 이행방법
  ○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 (국가 책임형 투자구조 전환)

□ 이행기간
  ○ 10년 이내 완성 목표로 추진(반도체 산업단지 사업과 연계)
    - 늦어도 2027년까지 법 개정 완료
    - 2027년까지 토지보상, 임기 내 민간 개항 목표
    - 10년 이내 완전 개항 및 항공물류 거점 신도시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사업 전환(전액 국비)으로 시 재정 부담 및 사업 리스크 차단
    - (군 공항) 11조 5천억원 (민간 공항) 2조 5천억원

□ 목 표
  ○ 도시철도 및 도로망 확충 통해 시민의 이동편의성 개선

□ 이행방법
  ○ 도시철도·도로망 확충 및 교통 흐름 개선
    - 도시철도 1호선 제2국가산단 연장
    -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방식 변경 추진
    - 도시철도 5호선(순환선) 조속 추진   
    - 남대구 IC 개선 및 주요 간선도로 정비 통한 상습 정체 해소
    -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 및 연결도로 확충(교통 분산 및 이동시간 단축)
    - 상습혼잡구간 도로 개선,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확충

□ 이행기간
  ○ 임기 내 착공 목표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 및 민간 투자 적극 유치

□ 목 표
  ○ 행정 효율성 및 시민의 행정 만족도 제고
    - 일하는 조직으로 대구시 조직 개편 및 확충
    - 기능·역할에 기반한 공공기관 재구조화
    -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힘으로 현안 해결

□ 이행방법
  ○ 시장 직속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및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 취임 즉시 비상경제 추경 편성 통해 속도감 있는 민생 챙기기 추진
      (ex. 전통시장 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등)
  ○ 현장 친화적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복지 분야 등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개편 추진
      (일방적 통폐합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혁신)
    - 출자·출연 기관 통합관리 책임·투명경영위원회 신설
  ○ 조례 대정비 추진 통해 민생·서비스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대혁신(조례혁신위원회 신설)
  ○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운영(시장, 경제계, 시민단체, 언론, 국회의원,시정 관계자 등 참여)
  ○ 시장 직속 국내외 투자유치단 신설(경제계와 함께 노동계 대표도 참여)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 추경 재원(지방교부세 증액분 등) 및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
  ○ 행정 효율화를 통한 추가 재정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