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공약 요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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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재구조화와 신재생에너지 혁신으로 미래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공공주도 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금화해 경제활동인구 50만 명 대상 연 100만 원 수준의 배당급 지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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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며 경상남도와 분담 비율 재협상과 민자 재구조화를 통해 1~2년 차 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을 하고 3~4년 차에 실질적 무료화 혜택 개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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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시내버스 무료화를 1단계로 즉시 시행하고 3~4년 차 전 시민 전면 무료화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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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청사 및 진해청사 설치와 본청 권한 분산을 통해 임기 내 청사 개청 및 행정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1년 차 입지 선정, 2년 차 조례 개정 및 매입·리모델링 착공, 3년 차 공식 개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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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거주 초·중·고 신입생 약 22,000명 전원에게 소득 무관으로 1인당 50만 원을 창원지역화폐로 지급하고 2026년 하반기 조례 개정 후 2027년 3월 신학기부터 지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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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약 원문

□ 목 표
  ○ 산업 재구조화와 신재생에너지 혁신을 통한 ‘미래 일자리 10만 개’창출
  ① (마산) 자유무역·봉암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지정 및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② (창원) 제2국가산단 내 방위산업 및 소형모듈원전(SMR) 클러스터 조기 조성
  ③ (진해) 진해신항 중심의 첨단 물류·배후단지 개발 및 물류 산업 활성화
  ④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복지연금 실현

□ 주요 이행방법
  ○ 기존 산단의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 마산자유무역지역·봉암공단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ICT 혁신기업 유치 환경 조성
    - 창원제2국가산단 내 SMR 및 방산 관련 연구기관·기업 집적화(클러스터 조성)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수익 환원 시스템 구축
    - 해상풍력, 수소, 태양광 발전 인프라 및 관련 R&D 거점 조성
    - 공공주도 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금화하여 시민(경제활동인구 50만 명 대상)에게 연 100만 원 수준의 배당급 지급(단계별) 체계 구축

□ 이행기간: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임기 1~2년 차
    - 마산·봉암·창원제2산단별 특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시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발전 등)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수용성 확보
    - 에너지 복지연금 운영 조례 제정 및 기금 운용 모델 설계
  ○ 임기 3~4년 차
    - 방위·원전(SMR) 선도 기업 유치 및 제2산단 부지 조성 착공
    - 인허가 기간이 짧은 유휴부지/지붕형 태양광 우선 진행 및 대규모 단지(수소발전 등) 계통 연계/사업권 확보
    - 확보된 에너지 기금 및 탄소배출권 수익을 활용한 ‘에너지 복지연금’ 시범 지급 개시

□ 재원 조달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 대규모 발전 단지와 산단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컨소시엄 구성
  ○ 공공주도 발전 사업 수익금 및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전액 기금화

□ 목 표
  ○ 가구당 연간 약 120만 원의 교통비 부담 절감 및 민생 경제 활성화
  ○ 마산·창원·진해 간 이동 장벽 철폐로 도시 일체감 조성
  ○ 창원산단~해양신도시~진해신항 간 물류비 절감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이행방법
  ○ 주무관청(경상남도)과의 통행료 재협상 추진
    - 창원시가 출퇴근 할인분 63%를 부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하여 도비 분담률 현실화
  ○ 고금리 민자 유치 구조 개선(재구조화)을 통해 근본적인 통행료 인하 기반 마련
  ○ 전시성·낭비성 예산 일몰제를 통한 무료화 재원(연간 소요액) 우선 확보

□ 이행기간
  ○ 1~2년 차 : 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
    - 경상남도
    - 창원시 간 분담금 재협상 및 재구조화 TF 가동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통행료 지원 기금 조성 기반 마련
  ○ 3~4년 차 : 실질적 무료화 혜택 개시
    - 지원 조례 제·개정 완료 및 하이패스 연동 등 시스템 구축 완료
    -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와 대상부터 무료화를 우선 적용 검토
    - 전면 무료화를 위한 로드맵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경남도와의 협상을 통해 통행료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 전면 폐지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한 시 재정 확충
  ○ 금융 재구조화(저금리 차환)를 통한 민자사업비 절감 및 지자체 재정 부담 최소화

□ 목 표
  ○ 창원·마산·진해 모두가 중심이 되는 확실한 균형 발전 달성
    - 통합 이후 지속되어 온 마산과 진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 해소
    -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민 중심 창원시 실현
  ○ 행정 기능 분산을 통한 구도심 활력 제고 및 상권 부활 견인
    - 마산.진해청사 조성을 통해 원도심에 유동 인구를 유입하고 경제적 활력 부여

□ 이행방법
  ○ 마산청사 및 진해청사 설치와 실질적 행정 권한 위임
    - 창원시청 본청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대폭 분산하여 마산과 진해에 각각 맞춤형 밀착 행정이 가능한 청사 운영
  ○ 구)롯데백화점 마산점 등 유휴 거점의 공공 시설화
    -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등 접근성이 좋은 기존 건물을 마산청사 등 복합 공공시설로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 공공기관 및 행정 인력 입주를 통해 침체된 주변 전통시장과 상권의 동반 부활 및 상생 유도

□ 이행기간
  ○ 임기 내 청사 개청 및 행정 조직 개편 완료
    - 임기 1년 차 : 마산·진해청사 입지 선정(옛 롯데백화점 활용 타당성 조사 등) 및 본청 권한 이양을 위한 조직 개편안 마련
    - 임기 2년 차 : 관련 조례 개정 완료 및 청사 매입·리모델링 공사 계획, 착공
    - 임기 3년 차 : 마산청사 및 진해청사 공식 개청, 본격적인 대시민 분권 행정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유휴자산 적극 활용 및 시비 재원 최우선 배정
    - 옛 롯데백화점 건물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신축에 드는 막대한 매몰 비용 및 공사 기간 최소화
    -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창원시 자체 예산 우선 확보

□ 목 표
  ○ 마산·창원·진해 권역 간 요금 장벽 철폐로 생활권 통합 및 시민 이동권 보장
  ○ 자차 이용률 감축을 통한 도심 교통 혼잡 해소 및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구현
  ○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및 투명성 강화로 혈세 낭비 차단 및 시민 복지 혜택 극대화

□ 이행방법
  ○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 초·중·고 학생 대상 무료화 우선 시행 및 가계 부담 경감
  ○ 합리적인 재정 영향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상자를 전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과 하이패스형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혁신

□ 이행기간
  ○ 1~2년 차 초·중·고 학생 무료화 즉시 실시 및 무상교통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3~4년 차 전 시민 전면 무료화 전환 로드맵 확정 및 단계적 확대 실시를 통한 무상교통 안착

□ 재원조달
  ○ 버스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로 발생하는 절감 예산과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자금 매칭 확보
  ○ 전시성 및 소모성 행사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자체 재원 우선 편성
  ○ 국비 확보 및 기금 조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무상교통 운영 예산 체계 구축

□ 목 표
  ○ 초·중·고 신입생 전원 대상 50만 원 지급으로 신학기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 도서, 스마트 기기 등 폭넓은 교육 물품 구매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 인근 시·군 학부모들이 살고 싶어 하는 파격적인 ‘교육 특구 창원’ 조성

□ 이행방법
  ○ 소득 수준 관계없이 창원시 거주 초·중·고 신입생 약 22,000명에게 소득 무관 전원 지급
  ○ 경남도교육청 교복비 지원과 별개로 창원시가 추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교육 혜택 확립
  ○ 지원금을 창원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지원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027년 3월 신학기 신입생부터 1인당 50만 원 즉시 지급 실시

□ 재원조달
  ○ 불요불급한 축제성 경비 및 소모성 행사 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 교육 복지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관련 예산 우선 편성 및 안정적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