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공약 요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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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민생 추경 3,000억원을 편성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농어업인·소상공인에게 유류비·물류비·항공료 직접 지원, 이차보전·특별보증 등 금융지원, 소액 민생 공사 조기 발주로 소득 보전을 추진하며 추경 통과 후 3개월 이내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고 지원은 지역화폐 또는 전용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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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을 2026년에 설치해 도지사 직접 지휘로 상설 운영하고 기동팀을 배치해 부당 배송비·불공정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기 징후 포착 시 도지사가 재정 투입권과 공공 비축물량 방출 명령권을 즉각 행사하고 물가안정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 제주형 10대 생필품 가격을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하도록 집중 관리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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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 조례 개정과 전담 조직 신설로 기본사회추진단·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2028년에 제주형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사회 통합 기금 조성 및 공공기여 이익공유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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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027년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승인 제도와 인구·지역 격차 연동 배분 기준을 도입하고 숙의 과정 고도화 및 환류체계를 강화해 202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2.0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지방비 일반회계 1%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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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027년에 민생 119 준비단을 구성하고 2028년 시범 운영, 2029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4개 권역별 각 10명 내외의 전문인력을 배치한 기동 체계와 제주 생활 SOS/119 원스톱 콜센터를 통해 전기·조명, 수도·배수, 안전·방범, 이동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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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약 원문

□ 목 표
  ○ 유류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 도정이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강력한 '민생 안정' 의지 전달
  ○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 소규모 공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기능공 및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보전

□ 이행방법
  ○ 민생추경 편성 기준 및 원칙
    - 3대 핵심 지원 대상 설정 : 유류비 상승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 농어업인, 소상공인 
    - 3대 맞춤형 지원 방식 : 유류비·물류비·항공료 직접 지원, 금융지원(이차보전 및 특별보증), 소액 민생 공사 조기 발주
  ○ 3,000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
    - 신속 집행 : 추경 통과 후 3개월 이내 예산의 70% 이상 집행 등 신속 집행
    - '제주형 민생 행복 카드' 연계 : 유류비나 물류비 지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탐나는전)나 전용 바우처 카드 지급 
    - 제주 지역 내 상권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 설계

□ 이행기간
  ○ (2027~) 민생추경 편성 및 신속 집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
    - 도 예산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활용 방안 검토 후 확보

□ 목 표
  ○ 소득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주거·의료비 등 고정 지출 감소, 실질가처분 소득 증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정주 여건 혁신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저출생 문제 해결로 인구 소멸 대응
  ○ 제주가 만드는 대한민국 '기본사회' 로서 정부 정책 표준모델 주도

□ 이행방법
  ○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구성
    - 기본사회추진단, 기본사회위원회, 조례개정 등 
  ○ 제주형 기본사회계획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 노동, 주거, 교육, 돌봄, 보건의료, 여가문화, 교통, 에너지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 사업 추진으로 기본사회 모델 개발
    - 기본사회 통합 기금 조성 및 공공기여 이익공유 확대 방안 등 
    -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핵심 과제 이행 계획, 기본사회 지표 개발 등
  ○ 제주형 기본사회 민관협치 포럼

□ 이행기간
  ○ (2026)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신설
  ○ (2027~2028) 제주형 기본사회계획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지방비
    - 특별자치도 포괄보조금(국비) 및 지방소멸기금 등

□ 목 표
  ○ 고물가 시기에도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매 및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소상공인의 원자재 조달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상권의 생존권 및 자생력 강화
  ○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결과 중심 행정' 모델 정립

□ 이행방법
  ○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상설 운영
    - 상황실 내 기동팀을 배치하여 부당 배송비, 불공정 거래 등 현장의 병목 현상을 실시간 모니터링
    - 물가안정 기동 권한 부여: 위기 징후 포착 시 도지사가 즉각적인 [재정 투입권]과 [공공 비축물량 방출 명령권]을 행사하여 골든타임 확보
  ○ 관련 조례 개정
  ○ 물가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 1,000억 원
  ○ 제주형 10대 생필품을 선정하여 전국 평균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집중 관리

□ 이행기간
  ○ (2026)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설치 및 운영
  ○ (2027~2028) 조례 개정 및 물가안정기금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

□ 목 표
  ○ 전화 한 통으로 일상 불편이 해결되는 '내 삶을 돌보는 생활 도정' 실현
  ○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문
  ○ 은퇴자의 숙련된 기술 및 청년층의 지역 내 정착을 돕는 세대 공감 일자리 창출
  ○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구현

□ 이행방법
  ○ 전담 조직과 민간 전문가가 결합 된 (제주 생활 SOS/119)기동 체계 구축
    - 4개 권역별로 각 10명 내외의 전문인력을 배치, 민원 접수, 배분, 현장 출동 관리
    - 읍면동 단위로 순회하며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동팀 구성  
  ○ 원스톱 콜센터(제주 생활 SOS/119 센터)
    - '생활 SOS 전용 번호' 운영으로 접근성 강화
    - 촘촘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전기/조명, 수도/배수, 안전/방범, 이동 지원 등 
  ○ 세대 융합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은퇴 기술자 :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시니어 전문가를 채용하여 노하우 활용
    - 청년 기술자 : 기동력을 갖춘 청년 인력을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세대 간 협력 모델 구축

□ 이행기간
  ○ (2026~2027)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준비단 구성
  ○ (2028~ )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시범 운영
  ○ (2029~ )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

□ 목 표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 제주형 직접민주주의 완성
    - 공동체의 미래를 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권리, 책임이 공존하는 자치분권 전환

□ 이행방법
  ○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 제도 개선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예산 권한 및 숙의 과정의 상설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주민참여예산 배분의 경직성 등 개선 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금의 심의 구조 개선 및 예산 배분 모델 도입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포괄적 승인 제도 및 인구·지역 격차 연동 배분 기준 마련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주민 제안 전환 의제 우선 배정 
  ○ 숙의 과정의 고도화 및 환류체계 강화
    - 다양한 주민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 설계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 상설화 및 환류기능 강화 
  ○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자치 모델 구현

□ 이행기간
  ○ (2026~2027)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의 제도 개선
  ○ (2028~) 주민참여예산제 2.0 제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 일반회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