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공약 요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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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26 하반기~'27 상반기), 대통령실·국회·미이전 중앙부처의 완전 이전 추진과 한반도 KTX 및 동서균형고속철도 십자교차로에 KTX세종중앙역 설치를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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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80만 자족도시 구축을 목표로 3대 산업클러스터·5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종합국립대·한예종 유치 및 체육 중·고교 설립을 추진하며 청년청 설립과 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을 추진하고 세종아레나 조성과 글로벌 수준 미술관 유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LH 개발부담금 환수·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재정 기반 확립을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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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북부권에서 조치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역세권 개발로 철도 허브를 조성하고 조치원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읍·면 주택 공급과 노후 주거지 재생으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복지관 건립 및 365-24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 개소를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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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 기반 대중교통 노선 재정립과 충청권 광역·내부 도로망 및 BRT 확충, 읍·면 DRT·누리콜·마을택시 통합 운영으로 기본교통도시 완성을 추진하고 365-24 돌봄·안심 의료체계 조성,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노인복지관 건립과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 지정을 통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공실 상가 재생과 AI 기반 디지털 상권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 2,000억 규모 상생 펀드 조성으로 소상공인 매출 20% 증가를 목표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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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청을 설립해 교통 불편·청년·여성·노인·일자리·주거·복지 등 생활 의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공론장을 운영하고 세종시민문화계획을 수립해 문화예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며 교통혁신위원회와 스포츠 시민의회 운영을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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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약 원문

□ 목  표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주요 사업】
  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 수립
  ②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달성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 개헌 의제 행정수도 명문화 노력
  ③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미이전 중앙부처 완전 이전 추진
  ④ KTX 세종중앙역 설치 추진
    - 한반도 KTX (용인~세종~여수)와 동서균형고속철도 (새만금~세종~영덕)의 십자교차로에 KTX세종중앙역 설치 추진

□ 이행방법
  ○ ①②③ 관련법 제·개정
  ○ ④ TF구성 및 공청회 추진/ 국회와 국토부 협의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26 下~‘27 上 
    -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 계속 추진
    - KTX세종중앙역 설치 국가추진 계획화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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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                ① ②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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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원  |  비예산 및 국비(행특회계 등)  | 국비+시비+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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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산업·교육·문화·일자리·주거·재정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 구축

【주요 사업】
  ① 3대 산업클러스터·5대 전략산업 육성
    - 스마트 국가산단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집현동 테크밸리 (AI·지식서비스 (데이터) 산업), 디지털미디어 단지 (미디어, 콘텐츠 산업) 조성
  ② 종합국립대·한예종 유치, 체육 중·고교 설립 추진 
    - K-혁신을 위한 글로벌 인재 및 문화예술·체육 인재 육성 
  ③ 수도권 인구 분산! 청년 수도 완성!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청) 설립, 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
  ④ 문화예술이 산업이 되는 세종
    - 세종아레나 조성, 글로벌 수준의 미술관 유치 등 문화예술산업 특구 지정
  ⑤ 보통교부세 개편 등을 통한 재정 기반 확립
    -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 이행방법
  ○ ①② 정부 부처 협의, 민간기업 유치 및 대학과 협의
  ○ ③ 민간기업 유치 및 LH 협의
  ○ ④ 정부 부처 협의, 세종콘텐츠진흥원 설립을 통한 추진 등 
  ○ ⑤ 세종시법 개정, LH 협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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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     ①     |     ②     |     ④     |           ③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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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원 | 국비(행특회계)+시비+민자  | 국비+시비+민자 | 법개정(비예산)+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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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행복도시·읍·면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공간 대전환

【주요 사업】
  ① 세종 북부권 철도 허브 조치원 역세권 개발
    - 조치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광역 교통망 연계 
    - 철도 관문형 기업지원 업무복합센터 유치
  ② 조치원 제2청사 건립 및 북부권 경제 활성화 추진
    - 북부권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2청사 건립
    - 문화 콘텐츠 산업, 북부 산업단지, 제조·물류 복합 산업 유치 및 확충
  ③ 읍·면 생활 인프라 확충
    - 신도심 및 읍·면 지역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추진
    -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 노인복지관 건립, 365 - 24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 개소

□ 이행방법
  ○ ①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역세권 개발 추진
  ○ ② 제2청사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③ 읍·면지역 수요에 맞는 복지시설 확충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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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           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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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 국비+시비+민자 | 국비+시비 | 국비+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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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신속한 교통, 민생경제 회복, 밀착복지 강화로 시민의 삶 개선

【주요 사업】
  ① 더 빠르게, 더 촘촘하게! 모두의 이동이 보장된 기본교통도시 완성
    - 실수요 기반 대중교통 노선 재정립
    - 충청권 광역·내부 도로망 및 BRT 확충
    - 읍·면 교통서비스 개선 - DRT, 누리콜, 마을 택시 통합 운영
  ② 복지를 복지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 365 - 24 돌봄·안심 의료체계 조성,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노인복지관 건립 및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 지정
    - 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③ 소상공인 매출 20% UP! 민생경제 회복
    - 공실 상가 재생 프로젝트 시행
    - AI 기반 디지털 상권 플랫폼 통합 운영
    - 소상공인 2,000억 규모 상생 펀드 조성 

□ 이행방법
  ○ ① 세종도시교통공사 조직 개편 및 기능 분리를 통한 교통 정책 거버넌스 전문화
  ○ ② 사회복지 전담 시장 직속 특별보좌관 임명으로 전문성·현장성·책임성 강화
  ○ ③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상권 활성화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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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      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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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원  |         국비+시비           |  시비+재단+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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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시민청 운영을 통해 시민의 뜻을 직접 받드는 시정 구현 

【주요 사업】
  ① 시민 공론장 운영
    - 교통 불편,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생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정책 공론장 마련
  ② 「세종시민문화계획 (Sejong Culture Plan) 수립
    - 모든 세종시민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가 만드는 문화계획으로 세종시 최초의 종합 문화예술 마스터플랜 수립
    - 예술가 지원, 문화공간의 지속성, 문화접근의 형평성, 지역 간 문화 격차를 다룬 시민 참여 문화 계획으로 데이터 기반의 문화 정책 수립
  ③ 교통혁신위원회 운영
    - 생활교통 문제와 교통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타운홀미팅을 상설화하여 교통불편 사항 실시간 개선·반영
  ④ 스포츠 시민의회 운영
    -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정하게 제안하는 시민참여 기구로서 스포츠 관련 정책 수렴

□ 이행방법
  ○ 분야별 타운홀미팅의 상설화, 시민 의제 도출, 정책화 추진
  ○ 세종시민문화계획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정책 시행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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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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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원  |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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