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공약 요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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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AI 기반 제조실증단지와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고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하며 산학연 연계 특성화 교육센터를 운영해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정착을 유도한다. 2026.07~2027.12 전담 TF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28.01~2029.12 제조실증단지 입지선정·교육센터 개소, 2030.01~ 단지 착공 및 주요 기업 입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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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군유지 등 최대 20년 무상임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고성군 전용 창업 펀드 조성 또는 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초기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철거·재창업 비용 지원과 디지털 전환 및 업종 변경 교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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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평 규모의 친환경 가공유통클러스터를 조성해 가공·유통 중심으로 농어업 구조를 개편하고 귀농·귀어·귀촌 패키지와 주거 제공·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해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며 통합 브랜드 ‘G-푸드’ 육성과 수출 전용 물류비 지원 및 해외 판촉과 온라인 입점 지원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한다. 2026.07~2027.06 기본계획 수립, 2027.07~2029.12 매립기본계획 협의·브랜드 표준화, 2030.01~ 클러스터 착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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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관계없이 고성 출신 대학생에게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AI 진학 코디네이터 플랫폼과 고성선배단 멘토링을 구축해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제공하며 2028.01부터 대학등록금 지원과 AI 진학 서비스 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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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시설 연계 또는 신규 지정으로 준공영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며 고성군 거주 50~64세 군민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거동 불편자 대상 전담 매니저의 안심동행 서비스 운영 및 지역순회형 경로당 건강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추진해 전 생애 맞춤형 돌봄을 실현한다. 2028.04~ 본격 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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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약 원문

1. 목표
  ·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AI 기반 제조실증단지 및 물류 거점구축
  · 경제자유구역(FEZ) 고성 포함 지정을 통한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
  · 산학연 연계 특성화 교육센터 운영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청년 정착 유도

2. 이행방법
  · 단지 조성: 
    - 우주항공청과의 우주항공·방산 부품 테스트베드 및 첨단 제조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고성군, 기반 시설(도로, 용수 등) 선제적 구축 및 기업유치 박람회 참여
  · 지정 추진: 경상남도·산업부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추진 및 고성형 기업 지원 인센티브 조례 제정
  · 인력 양성: 경상국립대, 한국폴리텍 대학 등과 협력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직업교육센터' 설치 운영

3. 이행기간
  · 전담 TF 구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2026. 07. ~ 2027. 12. 
  · 제조실증단지 입지선정, 기업 투자 유치(MOU) 및 교육센터 개소: 2028. 01. ~ 2029. 12. 
  ·  단지 착공, 주요 기업 입주 완료 및 산학연 클러스터 본격 가동: 2030. 01.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경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금 우선 확보
  · 군비: 세출 구조조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통한 연차별 사업비 편성
  · 민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개발(SPC) 추진 및 기업 직접 투자 유도

1. 목표
  · 가공·유통 고도화: 10만 평 규모의 친환경 가공유통클러스터 조성으로 생산 중심에서 가공·수출 중심으로 농어업 구조 개편
  · 미래 인력 확보: 고품격 귀농·귀어·귀촌 패키지 지원을 통한 농어촌 인구 유입 및 세대교체 가속화
  · 수출 경쟁력 강화: 고성군 통합 브랜드‘G(고성)-푸드’육성 및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판로 확대

2. 이행방법
  · 클러스터 구축: 
    -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업체 수요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남포항 매립계획 협의(10만평 규모) 절차  진행
    - 친환경 농축수산물 가공 공장, 저온 저장고, 물류센터 등 유통 인프라 집적화
  · 정착 지원: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고성 살기’ 체험 주거지 제공 및 현장 밀착형 기술 교육 시행, 초기 창업 자금 지원
  · 수출 활성화: ‘G-푸드’수출 전용 물류비 지원, 해외 현지 판촉전 개최 및 온라인 글로벌 마켓 입점 지원 시스템 구축

3. 이행기간
  ·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귀농·귀촌 통합 지원 조례 개정: 2026. 07. ~ 2027. 06. 
  · 해양수산부 등 남포항 매립기본계획 협의 및 절차 진행, G-푸드’브랜드 표준화 및 수출 거점 확보 : 2027. 07. ~ 2029. 12.
  · 클러스터 착공, 귀농·귀촌 정착률 분석 및 글로벌 수출 성과 확산: 2030. 01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및 산지유통가공 공모사업비 및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모사업비 확보
  · 군비: 농어업 육성기금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특별회계 편성
  · 민자: 가공 공장 및 물류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

1. 목표
  · 교육비 부담 제로화: 고성 출신 대학생 대상 4년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유출 방지
  · 진로 격차 해소: 중학교 2학년부터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 미래형 인재 양성: AI 진학 시스템 및 인적 네트워크(멘토링)를 활용한 입체적 교육 지원 체계 구축

2. 이행방법
  · 등록금 지원:「고성군 인재 양성 지원 조례」 개정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소득 무관 고성 출신 대학생 전액 지원
  · 컨설팅 도입: '고성전용 AI 진학 코디네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입시 정보 및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 멘토링 운영: 사회 각계각층의 고성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선배단'을 조직하여 진로 상담 및 정서적 멘토링 프로그램 상시 운영

3. 이행기간
  · 지원 대상 수요조사, 관련 조례 개정 및 교육청과 협의(MOU 체결) : 2026. 07. ~ 2026. 12. 
  · 고성출신 인적 네트워크(선배단) 및 진학코디네이터 플랫폼 구축 : 2027. 01 ~ 2028. 01
  · 대학등록금 지원 및 AI 진학 코디네이터 서비스 시행 : 2028. 01.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군 자체 교육발전기금 적립 및 일반회계 예산 편성 (세출 구조조정 우선 반영)
  · 기부금: (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및 지역 기업·출향인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적극 활용

1. 목표
  ·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준공영제 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원거리 원정 산후조리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중년 건강권 보장: 5064 중장년 의료비 지원으로 질병 조기 발견 및 활기찬 노후 준비 지원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상시 안심 동행 서비스와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로 고립 방지 및 공동체 돌봄 기능 강화

2. 이행방법
  · 산후조리 인프라: 관내 기존 시설 연계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준공영제 산후조리원 운영(이용료 감면 및 고품질 서비스 표준화)
  · 의료비 지원: 고성군 거주 50~64세 군민 대상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연 최대 100만 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와 협의
    - 관내 병·의원 이용자 현황 및 본인부담금 납부 현황 파악
  ·  안심동행 및 급식: 거동 불편자 대상 병·의원 방문 전 과정을 돕는 전담 매니저 운영 및 지역순회형 경로당 건강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

3. 이행기간
  · 정책 타당성 용역 및 지원 대상 수요조사 : 2026. 07. ~ 2027. 07 
  ·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보건·복지 조례 제·개정 : 2027. 08 ~ 2028. 03
  ·  안심동행서비스 및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 시행,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지원 체계 본격 가동 : 2028. 04.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군·도비: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및 군 자체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편성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복지사업 분야 지정 기탁 및 지역 내 사회공헌 기금 활용

1. 목표
  · 파격적 기업 유치: 부지 무상 임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량 기업 유치 및 장기 고용 기반 확보
  ·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무자본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고성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주인공 시대 실현
  · 민생 경제 회복: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성공적 재기와 업종 다각화를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

2. 이행방법
  · 부지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대상 군유지 등 최대 20년 무상임대를 위한 조례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창업 금융: 고성군 전용 창업 펀드 조성 또는 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초기 자금 및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케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 대상 철거·재창업 비용 지원 및 고성읍 등 상권 분석 및 트렌드 변화에 맞춘 디지털 전환, 업종 변경 교육 시행

3. 이행기간
  · 일자리 TF 구성, 지원 대상 수요조사 및 유휴 부지 전수 점검 : 2026. 07. ~ 2027. 06 
  · 창업 펀드 조성 및 상권 분석을 위한 용역 시행 : 2027. 01 ~ 2028. 01 
  · 기업 유치 본격화 및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무자본 창업 지원 및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시행 : 2028. 02.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공모 예산 확보
  · 군비 및 민자: 군 자체 일자리 기금 활용 및 금융기관 협약(금융지원 매칭), 기업 직접 투자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