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공약 요약

요약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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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3만 호를 세대별 AI 비서·헬스케어·통합 보안 관제 등 AI 관제 시스템과 태양광·지열 등 에너지 자립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202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후보지 타당성 조사, 2027년 용도변경 신청 및 지구 지정 제안, 2028년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착수, 2029년 부지 조성 공사 착공과 1단계 분양을 추진한다. 3만 호 중 일정 비율을 기본주택 장기임대와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첫집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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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전-분당 간 직동 제2터널을 신설해 광주 태전·직동과 성남 분당(야탑)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태재고개 및 국도 43호선의 만성 정체를 분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사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및 성남시와 노선 협의, 2027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예산 확보, 2028년 실시설계 완료·토지보상·공사 착공, 2029년 이후 본 공사 추진을 목표로 한다. 재원은 광주시 자체 가용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필요시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 병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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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오포~태전역~광주역~곤지암을 잇는 동서 철도축을 신설하고 GTX-D 노선과 연계해 판교-광주 20분 산업 생활권을 실현하는 오포-판교 직통철도망을 구축한다. 2026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2027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및 GTX-D 연계 환승 체계 수립, 2028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2030년 기본계획 수립과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재원은 역세권 개발이익금과 민간투자 BTO-rs, 국비·도비를 활용하고 국비 60% 확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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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광주형 올빼미 버스를 도입해 심야 전용 대중교통을 신설한다. 2026년 심야 이동 수요 빅데이터 분석 및 행정절차 이행, 2027년 강남 노선 시범 운행, 2028년 전 노선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노선은 강남축 일 4회 왕복과 송파축 일 2회 왕복으로 설정하고 운영은 시비로 100% 지원하되 심야 요금을 주간보다 약 10~20% 상향하여 수익성 일부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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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로 기존 시내권 외에 오포권과 초월·곤지암권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해 총 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한다. 주말·공휴일 진료시간을 현재 18시에서 밤 23시까지 연장하도록 주말 심야 특별수당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2026년 모니터링 및 수요조사, 2027년 오포권 제2호 지정 및 운영 개시, 2028년 초월·곤지암권 제3호 지정과 권역별 응급 이송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 소아과 3~4곳이 요일별로 당번을 서는 연합형 달빛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의료진 야간 인건비 차액을 시비로 100% 보전하며 광주시 소아 야간 진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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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약 원문

□ 목 표
  ○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특별한 보상(신도시 개발 및 규제 완화)’이 주어져야 할 때임.
  ○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AI 관제 시스템·에너지 자립형(RE100)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주거 단지 조성으로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동시 달성.

□ 이행방법
  ○ 스마트 홈: 세대별 AI 비서, 헬스케어 시스템, 통합 보안 관제 기본 탑재.
  ○ ‘에너지 플러스’ 주택: 태양광·지열 등을 활용한 관리비 제로화 도전 (이재명표 에너지고속도로 연계).
  ○ 공공성 강화: 3만호 중 일정 비율을 '기본주택(장기임대)' 및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첫집'으로 배정.

□ 이행기간
  ○ 202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도지역 변경,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등 검토).
  ○ 2027년: 용도변경 등 변경 신청(국토부/경기도) 및 지구 지정 제안.
  ○ 2028년: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착수 (선도 기업 MOU 체결 병행).
  ○ 2029년: 부지 조성 공사 착공 및 1단계 아파트 분양.

□ 재원조달방안
  ○ 사업 방식: 공영개발(GH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 + 민관합동개발(SPC) 혼용.
  ○ 초기 자금: 민간 자본 유치 및 도시개발채권 발행.
  ○ 기반 시설: 개발이익 환수금(공공기여)을 활용하여 R&D 센터 및 도로 등 인프라 재투자.
  ○ 국비 지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공모 참여.

□ 목 표
  ○ ‘분당 10분 생활권’ 완성: 광주 태전·직동 ↔ 성남 분당(야탑)간 이동 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직주근접 실현.
  ○ 만성 정체 구간 해소: 태재고개 및 국도 43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광주시 전체 도로망 소통 원활화.

□ 이행방법
  ○ 노선 및 행정 절차: 태전지구~영장산~분당 야탑을 잇는 최적 노선(안) 수립.
  ○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5개년)’ 최우선 순위 반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즉시 발주.
  ○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터널 출구인 성남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광주 - 성남 도로개설 공동협약(MOU)’ 체결 추진.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성남시 국회의원, 시장, 기초/광역의원들과 정책 연대 강화.
  ○ 광역 도로망 연계: 해당 노선의 지방도 또는 국지도 승격 검토를 통해 국비·도비 지원 근거 마련.

□ 이행기간
  ○ 2026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및 성남시와 노선 협의.
  ○ 2027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예산 확보.
  ○ 2028년: 실시설계 완료, 토지 보상 착수 및 공사 착공.
  ○ 2029년~: 본 공사 추진.

□ 재원조달방안
  ○ [1순위] 광주시 자체 가용 예산(순세계잉여금 등) 우선 배정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확보.
  ○ [2순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병행 검토.

□ 목 표
  ○ ‘동서 내부 순환 철도망’ 신설: [판교~오포(신현/능평)~태전역~광주역 ~곤지암]을 잇는 동서 철도축을 완성하여 ‘판교 - 광주 20분 산업 생활권’ 실현.
  ○ 비즈니스 벨트 완성: 판교의 R&D 기능(두뇌)과 곤지암의 피지컬 AI 실증단지(몸체)를 철도로 연결하여 물류와 인력이 자유롭게 오가는 첨단 산업 벨트 구축.

□ 이행방법
  ○ [1단계] 판교~오포(신현·능평) 도시철도 조기 확정: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8호선 연장 등)’ 노선을 우선 확정 후, 이를 광주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2단계] GTX-D 노선과의 연계: GTX-D 노선(곤지암역 정차)과 본 비즈니스 철도를 환승 체계로 묶어 광역 접근성 극대화.

□ 이행기간
  ○ 2026년: ‘광주시 동서 횡단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 2027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및 GTX - D 연계 환승 체계 수립.
  ○ 2028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총력(지역 국회의원 공조).
  ○ 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적 착공 목표(판교~오포 구간 우선).

□ 재원조달방안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오포 및 곤지암 역세권 개발 이익금을 철도 건설비로 우선 투입.
  ○ 민간투자사업(BTO-rs): 민자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 및 조기 착공 유도.
  ○ 국비/도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한 국비 60% 확보 추진.

□ 목 표
  ○ 귀가 전쟁: 광주시민의 서울 통근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차 시간 (자정 전후) 이후에는 택시 외에 대안이 없어 ‘심야 교통 난민’ 발생.
  ○ 「광주형 올빼미 버스」도입: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전용 버스 를 신설하여 ‘24시간 대중교통 시대’ 개막.

□ 이행방법
  ○ 심야 핫라인(N-Bus) 구축.
    - 노선 1 (강남축): 강남역/양재역 ↔ 태전·고산 ↔ 경기광주역 ↔ 송정·경안 (일 4회 왕복).
    - 노선 2 (송파축): 잠실역/가락시장 ↔ 초월 ↔ 곤지암 (일 2회 왕복).
    - 기존 광역버스와 디자인을 차별화(LED 번호판 등)하여 시인성 확보.

□ 이행기간
  ○ 2026년: ‘심야 이동 수요’ 빅데이터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 2027년: 「올빼미 버스」 시범 운행(강남 노선).
  ○ 2028년: 「올빼미 버스」 전 노선 확대.

□ 재원조달방안
  ○ 수익성 없는 '복지 노선'이므로 순수 시비(교통사업특별회계)로 100% 지원 하되, 심야 요금을 주간보다 소폭 상향(약 10~20%)하여 수익성 일부 보전.

□ 목 표
  ○ 권역별 3각 거점 완성: 기존 시내권(1호, 미켈란젤로, 송정동) 외에 ②오포권 (신현/능평/고산), ③초월·곤지암권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총 3개소 운영.
  ○ ‘주말 밤’도 안심: 주말/공휴일 진료 시간을 현재 18시에서 밤 11시(23:00)까지 연장하도록 지원 강화.

□ 이행방법
  ○ [권역 확대] 오포·곤지암 필수 지정
    -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소아과 3~4곳이 요일별로 당번을 서는 ‘연합형 달빛병원’ 모델 도입.
  ○ [시간 연장] 주말 심야(18시→23시) 보장
    - 기존 1호점(미켈란젤로) 및 신규 지정 병원에 '주말 심야 특별 수당'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주말 진료 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밤 11시까지 연장 유도.
  ○ [약국] '공공 심야약국' 동시 매칭
    -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약국도 반드시 문을 열도록 1:1 매칭 지정 및 운영비 지원 현실화.

□ 이행기간
  ○ 2026년: 제1호점(미켈란젤로) 운영 모니터링 및 주말 심야 연장 협의. 
                    오포/곤지암 권역 수요 조사.
  ○ 2027년: 오포권(인구 밀집지)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및 운영 개시.
  ○ 2028년: 초월·곤지암권 제3호 병원 지정 및 권역별 응급 이송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 [전략]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병원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함. ‘광주시 소아 야간 진료 지원 조례’를 제정.
  ○ 의료진 야간 인건비 차액을 시비로 100% 보전해주는 파격 조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