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공약 요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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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 재건축 재개발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해 전담 공무원과 단지별 전담 지원팀을 배치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고밀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해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과 법무·회계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서울시·국토부 협의에 구청장이 직접 참여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지속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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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서역을 GTX·3호선·SRT·수광선 연계 광역 환승 허브로 복합개발하고 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MICE·주거·첨단산업 복합 거점 조성 사업자 공모·선정을 추진하며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 민원 조정을 위한 주민·국토부·코레일·서울시 4자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에 구청장이 직접 협의 참여해 편익시설 우선 배치 등을 요구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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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여금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운용기준 명확화와 강남구 환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공공기여금 용처 전면 공개 및 투명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강남구민 우선 활용 원칙을 관철하고 고세부담 자치구 공동 연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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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급등으로 폭증한 재산세·종부세의 1주택 실거주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적극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 1주택 고령자·저소득층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행정 지원 강화와 재산세 세입 증가분의 어르신 돌봄·청년 주거·생활 밀착 복지로의 환류를 추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촉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재산세 상한 법제화 요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탄력 운용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정부·서울시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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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침체 상권 맞춤형 활성화 계획 수립과 상권 빅데이터 기반 업종 다양화·유망 업종 유치,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와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협약 추진, 나이트타임 이코노미 특화거리 조성, AI·바이오·로봇 등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창업 공간 공급과 투자자·창업가 연결 플랫폼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와 온라인 판로 지원, MICE·관광 연계 마케팅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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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어르신 전용 건강·문화 복합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1인 고령 가구 대상 IoT 안전 모니터링 및 치매·노인돌봄을 강화하며 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 확충과 리모델링을 지속하며 맞벌이 가정 대상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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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전세 이자 지원 등을 도입하고 청년 창업 지원 공간과 투자 매칭·멘토링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문해력·수리력 평가학교와 독서 중심 학교에 교육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방과 후 돌봄·학습 통합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확대하며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구비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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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공약 원문

□ 목 표
  ○ 강남구 전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 추진

□ 이행방법
  ○ 구청장 직속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 신속 설치
    -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 조직 운영 및 전담 공무원 배치
    - 주요 단지별 전담 지원팀 배치
    - 노후 저층 주거지 고밀 재개발 적극 지원
    - 정비구역 주거환경 고도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 인허가 처리 기간 임기 내 대폭 단축 목표
  ○ 조합 역량 강화 지원
    -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 총회 운영 컨설팅 제공
    - 법무·회계 전문가 매칭 서비스 운영
  ○ 구청장 직접 서울시·국토부 협의 채널 가동
    - 종상향·용적률 협의 필요 사업지 구청장 직접 협상 참여
    - 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 구축한 정치 네트워크 활용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지속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첫날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 운영 : 구비
  ○ 조합 전문가 지원 서비스 : 구비
  ○ 서울시·국토부 협의·제도 개선 건의 : 비예산

□ 목 표
  ○ 수서역 광역 교통 허브 복합개발 완성 및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추진

□ 이행방법
  ○ 수서역 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추진
    - GTX-A·3호선·SRT·수광선 연계 환승 허브 기본계획 수립
    - MICE·주거·첨단산업 복합 거점 조성 사업자 공모·선정 추진
    -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민원 조정을 위한 주민·국토부·코레일·서울시 4자 협의체 구성 주도
  ○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구청장 직접 협의 참여
    - 서울시·현대차 GBC 연계 교통체계 정비 계획 수립
    - 삼성역 일대 마이스(MICE)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지하 공간 조성 시 편익시설(문화예술, 체육 등) 우선 배치 요구
  ○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산 채널 및 정치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수서역 환승 복합개발 : 국비·시비·민간자본
  ○ 영동대로 지하화 : 시비·공공기여금
  ○ 협의 조정 : 비예산

□ 목 표
  ○ 공시가격 급등으로 폭증한 재산세·종부세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실질적 완화
  ○ 강남구 개발이익인 공공기여금 역외 유출 차단

□ 이행방법
  ○ 공공기여금 역차별 시정
    -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운용 기준 명확화 및 강남구 환원 비율 확대 요구
    - 강남구 기여금으로 조성된 시설·인프라의 강남구민 우선 활용 원칙 관철
    - 공공기여금 용처 전면 공개 및 투명 감시 체계 구축
  ○ 구청장 권한 내 즉시 조치
    -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적극 홍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1주택 고령자·저소득층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행정 지원 강화
    - 재산세 세입 증가분을 어르신 돌봄·청년 주거·생활 밀착 복지로 환류
  ○ 정부·서울시 대상 제도 개선 건의
    -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촉구
    -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재산세 상한 제도 법제화 요구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탄력 운용 권한 자치구 위임 요구
  ○ 고세부담 자치구(서초·송파·용산 등) 공동 연대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첫날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납부유예·복지 환류 사업 : 구비
  ○ 제도 개선 건의 : 비예산

□ 목 표
  ○ 강남 상권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경제 부흥

□ 이행방법
  ○ 침체 상권 부활 프로젝트
    - 논현·신사·역삼 등 공실 증가 상권 맞춤형 활성화 계획 수립
    - 강남구 상권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업종 다양화·유망 업종 유치 지원
    -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협약 추진
    - 나이트타임 이코노미(야간 경제)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 테헤란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복원
    - AI·바이오·로봇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 빈 오피스·상가 활용 저렴한 창업 공간 공급
    - 투자자·창업가 연결 강남형 매칭 플랫폼 운영
    - 강남구 소재 대기업·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협력 프로그램 구축
  ○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배달·예약 플랫폼) 교육·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경영 위기 시 긴급 자금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MICE·관광 경제 육성
    - 현대차 GBC·코엑스·잠실 MICE 단지 연계 강남 관광 패키지 개발
    - 강남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K뷰티·K푸드·K팝 등 연계)
    - 강남구 특화 축제·문화 이벤트 연중 운영으로 유동인구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상권 활성화 사업 : 시비·구비
  ○ 창업 생태계 지원 : 국비·시비·구비·민간자본
  ○ 전통시장 현대화 : 국비·시비·구비
  ○ MICE·관광 마케팅 : 시비·구비

□ 목 표
  ○ 어르신·청년·아동·장애인 등 세대별 맞춤 복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노후 학교 시설 개선

□ 이행방법
  ○ 어르신 복지
    - 동별 어르신 전용 건강·문화 복합센터 단계적 확충
    - 1인 고령 가구 IoT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치매·노인돌봄 강화
    -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
  ○ 청년 지원
    - 강남구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신설(청년 전세 이자 지원 등)
    -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및 투자 매칭 플랫폼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아동·보육
    -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지속 추진
    - 맞벌이 가정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 24시간 운영
  ○ 장애인·사회적 약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와 시설 개선
    - 책 읽는 학교 및 문해력·수리력 평가학교 교육예산 우선 지원
    - 방과 후 돌봄·학습 통합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확대
    - 학교 시설 개선 사업 구비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어르신 복지 : 국비·시비·구비
  ○ 청년 주거·창업 지원 : 국비·시비·구비
  ○ 아동·보육 : 국비·시비·구비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및 시설 개선 : 시비·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