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번 · 재정경제, 청년 —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
요약
정당은 규제혁신 체계 구축과 샌드박스 전결권 도입, One-In, Two-Out 원칙 도입으로 규제 총량을 축소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제로 부담 패키지 및 전통시장 디지털 물류 강화를 추진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표
○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경제 실현
○ 지방과 현장 중심의 자율적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청년 창업과 신산업 도전을 가로막는 진입장벽 해소
○ 공공자산과 전통시장의 디지털·물류 경쟁력 강화
□ 이행방법
○ 지방정부 규제혁신 체계 구축
-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1+1년간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도입
- 사전 규제 중심이 아닌 실증 후 검증하는 ‘후규제 방식’을 확대하여 지역별 신산업 실험 활성화
○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
- 신규 규제 1건 도입 시 기존 규제 2건을 의무적으로 정비·폐지하는 ‘One-In, Two-Out’ 원칙 도입
- 규제 감축 실적을 공무원 및 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실질적 규제개혁 추진
○ 공공 유휴자산의 민간 활용 확대
- 활용도가 낮은 지자체 보유 유휴부지·공공건물 등을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에 장기·저렴 임대
- 지역별 유휴 공공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창업·산업 거점으로 활용 활성화
○ 청년 창업 재도전 환경 조성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사업장 임대료 한시 지원, 법인설립 비용 감면, 세무·법률 자문 등을 포함한 ‘청년 창업 제로 부담 패키지’ 추진
- 실패 이후 재창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재도전형 창업 생태계 구축
○ 전통시장 디지털 물류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상인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냉장·냉동 기반 ‘콜드체인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지원
- 통합 배송·온라인 판매·새벽배송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통시장의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 시범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 및 세수 기반 확충
- 유휴 공공자산 활용 수익 재투자
- 기존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및 효율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