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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번 · 여성 — 룸살롱부터 벗방까지, 성착취 산업 없는 사회
요약
당은 성매매·유사성매매 규제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를 임기 내 추진하고, 건물주 책임 강화와 업주 단속 체계를 확립하며 재원은 지방재정으로 확충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성매매·유사성매매 산업(성착취 산업) 규제 및 피해 지원 확대
○ 온라인 매개 성착취 산업 규제 및 피해 지원 확대
□ 이행방법
○ 성매매·유사성매매 업소 통합 관리·단속 체계 구축
-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유사 성매매 업소 광고·간판 집중 단속
- 관련 조례 개정으로 유사·변종 성매매 광고를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 (리얼돌 체험방, 키스방, 셔츠룸, 마사지샵 등 변종 업소 포함)
- 불법·편법 광고물(간판, 현수막, 전단지) 상시점검 및 철거 시스템 구축
- 시민 참여형 상시 신고 시스템 도입, 포상금 제도 도입
- 모바일 앱 및 핫라인 운영, 신고 즉시 현장 점검 연계
○ 성매매·유사성매매 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
- 지자체 주관 전수 실태조사 정례화 , 유해업소 밀집 지역 및 건물 관리대상 지정
- 경찰·세무·지자체 간 합동 데이터 시스템 구축
- 매매 알선·유사 업종 처벌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고위험 사업주 관리대상으로 분류
- 외국인 고용·입국 알선과 연결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처와 정보 공유 요청
○ “업주 단속”에서 “건물 단위 책임 구조”로 확대
- 불법 유흥·성매매 업소 반복 적발 시 ‘위험 건물 공개제’ 시행
- 불법 유흥·성매매 업소 적발 시 서울시가 건물주, 성매매 알선업자를 즉시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건물주 관리 책임 명문화 및 행정 제재 강화, 불법 유흥·성매매 업소 적발 시 건물주에게 고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임대차 계약 표준 조항 의무화 (유사성매매 업종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업종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 유사 성매매 업소 적발 건물에 대해 각종 인허가 제한, 용도 변경 및 업종 등록 제한
○ 온라인 매개 성착취 산업 규제 확대
- 플랫폼·SNS 기반 광고 및 알선 행위 집중 단속
- ‘사이버 룸살롱’, ‘벗방’, ‘엑셀방송’ 등 변종 산업 규제 강화
- 사업주 및 운영자 행정 처분 연계
○ 해외 유입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
- SNS·메신저 기반 국제 알선 광고 모니터링 전담팀 마련
- 다국어 전담 변호사 배정 및 통역·번역 전 과정 지원
- 본국 귀환 희망 시 안전 귀환 프로그램 제공
○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매매피해자 지원 범위 (지역 및 소득 기준 등) 및 지원 사업 예산 확대
- 연예인 캐스팅, 모델 아르바이트 등 성착취 산업 유인 불공정 계약 실태 점검 및 단속
- 단속 시 성매매 여성은 즉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우선 보호 대상으로 분류하는 원칙 명문화
- 폭행·감금 등 ‘강한 강제성’이 없더라도 채무, 계약 강요 등 경제적 강요 심리적 통제가 존재하면 성착취 기반 인신매매로 폭넓게 인정
- 긴급 생계비·주거비 지원으로 재유입 방지
- 의료 상담 및 시술 지원, 야간·주말 진료 연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공약 2번 · 안전 — 교제폭력부터 여성테러범죄까지,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요약
정당은 재임 중 지자체장 직속 여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여성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보복성 역고소 피해 인정 및 모니터링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체계 구축, 재원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강화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자체 조직 개편
○ 여성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폭력 가해자 관리·감독을 통한 선제적 후속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일상 회복 도모
○ 보복성 고소 지원 강화
○ 지속가능한 여성폭력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지자체장 직속 여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 저출생, 가족 정책에 편중된 여성가족실 조직 전면 개편, 폐지된 여성정책 관실을 시장 직속 기구로 부활
- 여성정책관실에 여성폭력정책팀 신설
○ 여성폭력 범위 확대 및 맞춤형 피해지원 강화
- 여성혐오범죄, 여성테러범죄 피해자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여성폭력 피해 지원 자격 요건 (소득, 재산 등) 완화
- 반려동물 동반 가능 피해자 쉼터 확대
-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교제폭력을 포함한 모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가 임대료 보조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보복성 역고소 피해 인정 및 지원
- 보복성 역고소를 여성폭력 2차피해로 규정하도록 조례 개정
- 지역 경찰청과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당하는 보복성 고소 사례 통계 구축
- 가해자로부터 당한 보복성 고소(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등)에 대한 법률 비용 지원
○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
- 가해자 민관 협력 밀착 감시 제도 도입
- 피해자 지원 범위에 신변 경호 조례 신설
○ 디지털 성범죄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
- 지역 경찰청과 공조 수사 체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선제적 수사 체계 구축
- 지역 경찰청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금융 추적 강화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 피해지원 기관 예산 확대
- 사이버 렉카 및 2차가해 피해 법률 지원 강화
○ 유흥업소 기반 약물 이용 성범죄 단속
- 서울시-자치경찰-서울본부세관 합동 강간약물 특별단속반 상시 운영 (클럽, 유흥시설 밀집 지역 대상 불시 및 상시 단속 의무화)
- 시설 내에서 강간약물(GHB 등) 유통 혹은 이를 이용한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 실시
○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안정화
-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및 단체 활동가 처우 개선
- 타 사회복지시설과 차별 없이 여성폭력 기관 근무 경력 100% 인정
○ 여성 장애인 및 복지 시설 성폭력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선 및 피해지원 강화
○ 여성 노숙인 대상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강화
□ 이행기간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강화공약 3번 · 주거, 건설교통 — 집부터 가족까지, 여성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
요약
정당은 임기 내 차별 없는 여성 주거권 강화, 사회적 가족 주거권 확립, 빈집수선 중심 주거 재생,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과 부동산세 강화로 마련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으로 쏠린 정책 개선
○ 여성주거취약계층 보호, 차별없는 주거권 보장
○ 신혼부부 및 유자녀중심 청약 가산점제도의 불평등 개선
○ 빈집수선 중심 주거 재생 프로젝트 실시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책 명목의 연애·결혼 유도 정책 전면 폐기
- 공공 소개팅 사업 서울팅, 설렘 in 한강 등 미혼 남녀 만남 사업 전면 폐지
- 신혼부부 결혼 살림비, 결혼장려금 등 지원사업 정책 폐기
○ 사회적 가족 제도화
- 비혼·동거, 여성 공동생활가구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가족 주거권 인정
- 사회적 가족 대출 상품에 대한 지자체 특례보증 확대
- 공공주택 공동 입주 허용, 주거급여 공동 수급 인정
○ 생활동반자 및 가족다양성 포용 복지체계 개편사업 실시
-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 포괄하는 정책 마련
- 혼인 여부,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단위 권리 보장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이혼소송 법률지원, 절차 간소화 제도 마련
- 직계 혈연가족을 1순위 연고자로 삼는 법령을 개정하여 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혹은 동거인도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 빈집수선 중심 주거 재생 프로젝트 실시
- 철거·신축 위주의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노후주택을 수선·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주거재생 정책을 전환
- 동 단위 빈집 네트워크 지도 구축 및 관리 시스템 도입
- 공공 주도의 빈집 매입·수선 후 임대 공급
- 여성 인테리어 기술자 우선 고용기업 지원
- 여성 기술인력 아카데미 운영, 여성 기술자 일자리 적극 투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 개선
- 여성 취약가구 전수조사 실시 후 주거환경 실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감독관 배치 및 정기 점검 실시
- 임대인의 주거환경 개선 의무 부과 및 미이행 시 제재
○ 여성차별 없는 주택 공급
- 여성주거안정기금 신설로 여성특화 임대주택 공급 재원 확보
-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여성 가구에 우선 배정해 구조적 차별을 완화
- 디지털단지, 산업단지 인근에 비혼 여성노동자(비정규직·프리랜서 포함)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 차별적 청약 기준 및 대출제도 개선
- 주택청약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 무주택기간 산정 및 생애 최초 구입자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서 결혼 여부, 자녀 수 항목을 삭제하여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주택 정책 개선
-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에서 신혼부부 비중을 줄이고 청년 1인 가구 우선 배정
- 전세자금대출시 공동임차인의 공동 전세대출을 허용하도록 전세보증 지원 정책 설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부동산세 강화로 재원 마련공약 4번 · 노동 — 여성이 떠날 필요 없는 성평등한 일터 조성
요약
여성이 떠날 필요 없는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임기 내 추진하며, 여성노동자 권리구제 강화와 지역형 근로감독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여성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및 성차별 기업 관리·제재
○ 지역형 근로감독시스템 구축으로 채용·임금·승진 3대 여성 차별 철폐, 성평등한 일터 조성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철폐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 과로 방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 여초직군 산업재해 기준 현실화
□ 이행방법
○ 여성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 저출생, 가족에 편중된 ‘여성가족실’ 조직 전면 개편, 여성정책관실 부활,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노동팀 신설
- 노동권익센터 조직 강화
- 결혼 여부, 출산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실 운영 지원
- ‘여성노동’ 사업을 신설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채용·임금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특화된 지원제공
- 고용평등법 관련 분쟁 특화 팀 운영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대응 패키지 제공)
- 이주여성 노동권 전담 창구 운영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원예산 확대
○ 지역형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에서 근로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형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 채용·임금 성차별 전수조사 및 위반 사업장 제재조치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상검증 등에 대한 ‘지자체 직접 조사권 강화’
- 시정지시 위반 기업 적극 공개
○ 성비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확대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익제보자 범위 확대 및 인정절차 간소화
- 공공기관, 교육기관 내 성비위 고발한 공익제보자, 조력자에 대한 법률지원, 정신건강지원 예산 확대
○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기준 현실화
-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남성 중심 직무, 신체기준에 맞춰진 산업재해 신체부담 평가기준 재정비
- 여성다수 직종(요양보호사, 조리원, 방문판매원, 환경미화원)의 작업 신체부담강도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산업재해 심사과정에서 성인지 관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추천
○ 노동시간 단축, 쉴 권리 보장
- 공공기관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일제 실현
- 민간기업 주 4일제 시행기업 인센티브 지원
- 고령자, 고연차 중심으로 쏠린 공공기관 휴직제도 개선
- 차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온전히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휴직’ 제도 지원
○ 사회보험 지원 강화
- 서울형 실업급여 도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재취업 지원
- 잦은 이직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직장 내 성차별 피해자 건강보험료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공약 5번 · 복지, 교통 — 여성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마련, 고립과 단절 없는 사회
요약
당은 임기 내에 지자체별 여성 커뮤니티 허브 조성, 성평등 공공도서관 설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양육비 이행 전담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청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여성 커뮤니티 적극 양성
○ 시민 정보역량 및 성인지 관점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성평등 공공도서관 조성
○ 여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이행방법
○ 지자체별 여성 커뮤니티 허브 조성 사업
- 폐교 부지 활용하여 권역별 센터 조성
- 여성 생애주기 기반 복합 커뮤니티 공간 활용 (여성 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시민대관 기능 통합)
- 세대별 여성 커뮤니티 지원(청년-중년-노년)구조 마련
○ 성평등 공공도서관 조성
- 성평등 도서 큐레이션 및 필수 비치
-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2차피해의 우려가 큰 도서의 경우 열람 제한 및 폐기
○ 성인지 관점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및 시민 정보접근권 개선
- 뉴스, 광고, 콘텐츠 및 온라인 커뮤니티·플랫폼에서 확산되는 혐오표현·성차별 담론 분석 교육
- 알고리즘·추천 시스템이 성별 편향을 강화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 교육
- 시민 정보역량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정보교육 플랫폼”으로 전환
- 세대별 맞춤 리터러시 교육 실시
- 고령층, 저소득층 대상 디지털 접근 지원 서비스
- 뉴스 읽기와 팩트 체크 교육, 허위정보 판별 훈련, AI 정보 신뢰성 판단 교육 실시
○ 양육비 지급 안정성 강화
- 지자체 내 양육비 이행 전담센터 설치
-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사, 소득파악, 재산추적 지원 강화
- 주민센터 중심의 양육비 지원 전담 창구 설치
- 양육비 미지급자 이름, 상세주소에 더하여 머그샷 공개
-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 고소 절차 간소화 및 처벌강화방안 중앙정부 요구
○ 취약계층보호 및 위기 여성 보호체계 시스템 운영
- 여성 노숙인 전용 주거 및 지원을 위한 긴급 보호 쉼터 운영
- 24시간 즉시 입소 가능, 노숙, 위기 상황 대응
- 정신건강, 법률지원, 취업연계,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여성 운전기사 매칭 서비스 실시
- 장애 유형별 이동 지원
- 병원, 교육, 직장이동 우선 지원
- 여성장애인 이용자, 여성 운전기사 매칭으로 안전성 강화
○ 여성공공택시 운영
- 여성 기사 전담 배치
- 경력단절 여성 운전기사 양성으로 중장년 여성 재취업 장려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강화공약 6번 · 정치 — 여성정치인 적극 양성, 여성대표성 확대로 기울어진 정치 바로 세우기
요약
정당은 여성정치인 양성 및 대표성 확대를 위한 교육 체계 구축, 진입경로 확대, 시민참여 확대, 보호 시스템 구축과 성비위 배제 기준 확립을 임기 내 추진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여성정치인 대상 교육 체계 구축
○ 여성정치 진입경로 확대
○ 여성 시민 정책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배경의 여성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 구축
○ 여성정치인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성비위 공직자 배제 기준 확립
□ 이행방법
○ 여성정치 교육 체계 구축
- 지방정부 여성정치 아카데미 상시 운영, 여성정치 신인네트워크 육성
- 지방정부 구조, 예산, 조례, 성평등 정책 교육 실시
- 여성정치 진출 지원 컨설팅 제공
- 현직 의원·전문가 멘토링 연계
- 여성정책공모제 실시
- 여성 청소년, 여성 청년 정치교육 강화
- 교과·비교과 연계 “성평등 정치교육” 의무화 수준으로 확대
○ 여성 지방의회 진입경로 확대
- 지방의회 인턴십 여성우선 선발 기준 도입
- 정책보좌, 의정연구 참여 기회 제공
- 여성정책공모제 시행 후 우수 정책의 경우 시정 반영 및 조례 연계
- 우수 정책 선정자에게 연구비 및 정책 개발 참여 기회 제공
○ 여성정치 시민참여 확대
- 여성시민참여 예산단 구성
- 여성 정치모임 및 커뮤니티 조성
- 모임공간, 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여성 정치인 보호 시스템 구축
- 온라인 혐오, 폭력 대응 지원
-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선거기간 긴급 대응 핫라인 구성
○ 성비위 배제 기준 확립
- 지자체 위원회·자문단에 성비위 이력 및 성범죄 전과자 참여 제한
○ 선거제도 개혁 및 비례대표 제도 확대
- 지방선거 5% 봉쇄조항 폐지 요구
- 다양한 직군과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성비위 정치인 배제 및 여성 정치 진입장벽 완화
- 지자체 위원회·자문단, 산하기관장, 정책자문, 공론화위원, 위촉직 전반에 대한 성비위 배제기준 적용원칙 명시
- 성범죄자,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자, 2차가해 인정 사례 포함
○ 성평등 정치 지원 제도 마련
- 여성 후보 비율, 공천 성비, 성비위 검증여부 고려하여 여성추천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를 지급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
- 신진 여성정치인의 경우 기탁금 80% 감면하는 법개정 요구
□ 이행기간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강화공약 7번 · 교육 — 미래의 여성 인재를 키우고, 여성 인재의 미래를 만드는 교육
요약
정당은 임기 내 여성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공립대학 이사진·교수진 성비 50% 이상 의무화 등 성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과 성폭력 근절,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여성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교육 현장 보장
○ 성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기관 내 성폭력 근절
○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
□ 이행방법
○ 우리 지역부터 여성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국공립대학 이사진, 교수진 성비 50% 이상 의무화
-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남녀공학전환추진 계획 전면 폐지, 관련 지자체 예산 여성 교육기관 지원금으로 재편
- 여자 마이스터고, 과학고 등 증설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요구
- 여성 청년·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 여성 인재 양성 행사 및 예산 확대
○ 교육기관 정상화 및 성평등한 교육 환경 기반 조성
- 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직 교사 및 성인지감수성 전문가 중심의 교과과정 자문단 신설
-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커뮤니티 지원 활성화
- 교육청과 협력하여 성평등 교육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 관련 도서 지원 활성화 및 성평등 연구학교, 선도학교 예산 편성
- 서울시 사립학교 조례에 사립학교 횡령, 비리 등 부정행위 관련 소송, 학습권, 교육권 침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항 신설
○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교사 권리 보장
-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
-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환경 보호 위한 전담 지원관 배정
- 교육청과 협력하여 남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 교육청과 협력하여 미성년 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구축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
- 교육청과 협력하여 여성 평생교육기관 활성화 예산 확대
- 운영 지원 및 시설 확대
- 중노년 여성 전용 학습바우처 지급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회계 지원공약 8번 · 의료, 보건복지 — 여성의료 사각지대 해소, 여성건강 유해요인은 사전 차단
요약
여성의 생애 전반 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성차의학 연구·광고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임신중단권 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를 임기 내 추진하며 지방재정을 활용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생애 전반에 걸쳐 여성의 신체·정신 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 특정한 외모 규범을 강요해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환경 조성
○ 성별 차이를 반영한 진단·치료 체계 확립, 성차의학 연구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
○ 임신중단권 보호 및 여성건강 관련 지원 확대
□ 이행방법
○ 여성 건강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 수영·헬스·풋살장 포함 여성전용 체육시설 신설
- 기존 공공체육시설 내 여성 전용 시간 확대
- 여성 지도자, 코치 채용 의무화
○ 여성전문 의료센터 확대
- 서울시립 십대여성인권센터 재건 및 의료지원강화
- 성차의학 기반 연구 및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성차의학연구소 설립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장기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심리상담, 검진 비용 전액 지원
○ 여성건강 사각지대 집중 지원
- 여성전문상담, 의료센터 확대 지원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갱년기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 갱년기, 완경기 등 여성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검진지원
- 갱년기 이후 급증하는 우울증,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조기검진 지원
- 여성자살예방 및 연구센터 설립
- 유방암 등 여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
- 남성 청소년 HPV 백신 접종 의무화, 여성 HPV 무료 접종 확대
○ 여성건강권 기반 유해 다이어트·의료광고 환경개선
- 지하철·버스·공공시설 광고에 외모강박·극단적 다이어트 조장 표현 금지 기준 적용
- 식이장애, 외모 강박 유발 환경 제거를 위한 조례 제정
- 공공영역 건강위해 광고, 성형 권유 콘텐츠 제로존 정책 실시
- 공공기관 게시판, 지차체 소유 옥외광고물에서 극단적 체중감량 강조, 특정 외모 기준 강요, 비교사진 광고 규제
- 약국 내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는 비만치료제 광고 규제
- 시술, 성형 부작용 고지 의무 강화, 과대 광고 규제
○ 임신중단권 보호 및 여성건강 관련 지원 확대
- 임신중단 안전관리 및 긴급지원 체계 구축
-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병원 안내 가이드 배포
-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 대비 공공관리 및 접근지원제도 마련
- 미프진 등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에 대비한 안전한 처방·복약 관리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의무화
- 취약계증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 지원 방안 마련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공약 9번 · 문화예술, 언론 — 미투 없는 예술계, 여성 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하는 사회
요약
정당은 임기 내 여성예술인 양성 재단 설립과 예술인·언론인 지원 확대, 성범죄 가해자 배제 원칙 확립 및 지역문화재단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여성예술인 지원정책 개편 및 확대
○ 여성 언론인 커뮤니티 구축 및 경력 성장 지원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공유 오피스 지원
○ 문화예술 내 성폭력 가해자 배제
□ 이행방법
○ 예술인 인정제도 개선 및 접근성 강화
- 예술 분야별 창작 환경과 유통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예술인 인정기준 마련
- 여성 예술인 증명 비용 지원 근거 마련(증빙자료 준비, 포트폴리오 제작, 행정 절차 비용 지원 등)
- 플랫폼 기반 창작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을 반영하여 예술인 인정 범위를 확대
○ 여성 창작자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예술인 양성 재단 설립
- 여성창작자 지원 기금 조성 및 운영
- 작품제작비 직접 지원
- 전시 및 공연 유통·배급 지원 체계 구축
○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한 공공 미디어 인프라 기반 창작 지원 확대
- 영상 촬영 장비(카메라, 조명, 음향 등) 대여 시스템 구축
- 공공 미디어 제작 장비 인프라 개방 사업 확대
- 24시간 운영되는 공공 장비 대여기관 설치
- 여성예술인 우선지원원칙을 적용하여 창작 기회의 실질적 평등 보장
○ 여성 언론인 역량 강화 및 독립 저널리즘 지원
- 탐사보도 및 데이터 저널리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여성 언론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성평등 독립 보도 프로젝트 및 기획 취재 지원
○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가해자 배제 원칙 확립
- 공공 문화예술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범죄 가해자 배제 기준 마련
- 국공립대학, 예술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개인레슨 등 모든 예술교육기관에 동일 기준 적용
-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지자체 문화예술사업 참여 원천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서울시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치된 성범죄 가해자 저서 전수 조사 및 폐기
○ 지역문화재단 운영 독립성 및 예술지원 안정성 강화
- 지역문화재단 운영 독립성 및 예술지원 안정성 조사
- 예술지원 사업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다중 의사결정 구조 도입
- 예술위원회/시민문화위원회/행정위원회 3중 구조로 사업 결정
- 모든 위원회에 여성비율 50% 이상 의무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공약 10번 · 행정, 공공 — 공공기관부터 성비위·성차별 근절, 신뢰받는 지방정부로 혁신
요약
정당은 공공기관 성평등 인적자원 혁신으로 여성 임원 50% 이상과 위원회 50% 이상 여성참여를 임기 내 의무화하고, 재원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조달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공공기관 내 성불균형 해소 및 여성인력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 성비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혁신
○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종사자 보호
○ 성희롱 예방 교육 혁신 및 책임 강화
○ 공공예산을 통한 고용구조 개선
□ 이행방법
○ 공공기관 성평등 인적자원 혁신 및 여성 리더십 확대 정책 실시
- 공공기관 여성 임원(이사, 본부장 급) 비율 50% 이상 의무화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모든 핵심 위원회에서 여성참여 의무 명시, 50% 이상 구성 의무 부여
○ 공공기관 성평등 확보 및 성비위 방지 시스템 운영
- 채용, 승진 과정 전 단계 모니터링
- 공무원 대상 성주류화, 성별영향 분석 교육 의무화
- 기관장, 관리자 대상 성평등 책임 리더십 교육 강화
- 성별 편향 점검 알고리즘 도입
- 익명 신고 기반 내부감시 시스템 강화
○ 공공기관 종사자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장 원칙 도입
- 여성 대상 성적 발언·스토킹·외모 평가 등 성희롱 민원 별도 분류 및 종사자 보호 강화
-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고발 원칙 수립
- 공공기관 평가에서 “종사자 보호 지표” 도입
○ 성희롱 예방 교육 혁신 및 책임 강화
- 기관장·중간관리자 대상 성평등교육 강화로 인사·평가에서의 성차별 방지
- 성희롱·괴롭힘 사건 초기 대응 의무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성과평가 감점, 승진·재임용 심사 반영
- 회식·업무지시·호칭 등 일상 조직문화까지 관리하는 교육 확대
- 성비위 발생 기관에 대한 조직 단위 개선 의무 부과
-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공공기관 성평등 교육 강사 자격 기준 전면 정비
○ 공공위탁사업 성평등 지표 도입
- 공공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성별 불균형 개선 유도
-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위탁사업 선정 시 성평등 평가지표 반영 의무화
- 여성 고용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임원 비율, 성평등 조직 정책 유무 평가 기준 확립
- 성비 불균형 기업의 경우 감점부여
○ 성평등 예산 및 연구체계 구축사업 실시
- 지자체 산하 성평등 정책 연구센터 운영
- 예산담당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 분석 교육 의무화
- 성평등 예산 집행 평가 실시
- 지역단위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고용, 안전, 건강 등)
- 예산편성 단계부터 성별 영향 분석을 반영하는 사전검증제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