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

정당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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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별 원문 연결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법률·조례에 대해 유권자 10% 서명을 받아 재심의를 하는 주민발의제를 신설해 국민발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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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층을 2~3단계로 축소하고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전국을 70여개 지정시로 통합하는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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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을 현재 3:7에서 5:5로 조정하고 고액소득자 소득세 추가 징수와 간접세 축소 등을 통해 세제개혁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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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교육·행정·경찰의 기초자치단체장 지휘 및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일원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행정·소방·교육·경찰 업무 통폐합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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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미적용 분야인 특이질환·난임치료·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무상의료로 지원하고 무상장례 실현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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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시군구 교육지원청을 기초자치단체장 조직에 흡수통합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교육개혁(교육청 폐지)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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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학에서 이공계 육성 강화를 추진하고 공대 입학 및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기술강국 시대를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행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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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주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만 승인해 무상주택 실현을 추진하며 시군구가 임대주택 소유권을 보유하고 30년 고정금리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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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수협·축협 등의 은행업·금융업을 법률로 폐지하고 조합의 정책금융 업무로 농업인·어업인 권익을 옹호하는 실질적 농어민 지원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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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게도 군복무를 의무화해 4주 기초군사훈련 이후 12개월 대체복무를 적용하는 병역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행 시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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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항목 10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서의 원문입니다. 각 항목의 요약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CivicLens가 만든 것이며, 원문 자체가 아닙니다.

□ 목 표
  ○ 국민발의제도 도입 구현
    -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법률 및 조례 통과와 공표에 있어 국민주권에 반하는 악법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강화로 법률과 조례에 대한 유권자 10%서명을 받아 법률에관한 재심의를 하는 주민발의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주권 시대 실현

□ 이행방법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승인의결과 국민투표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때까지 끊임없는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주권 실현
    - 지방선거 또는 총선때 동시 국민의견수렴의 정책투표 시행
    - 절대거대독과점 양당제 청산 및 축소
    -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 목 표
  ○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국가 대개조

□ 이행방법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의결승인으로 행정계층 2~3단계로 축소 및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전국 70여개 지정시로 통합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시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개혁에 관한 입법사항으로 특별한 재원이 발생치 않습니다.
  ○ 행정개혁으로 가용자산 늘려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 목 표
  ○ 전국민 안전시대 창출

□ 이행방법
  ○ 소방, 교육, 행정, 경찰의 기초자치단체장 지휘 및 예산시스템 구축
  ○ 행정, 경찰, 소방, 교육의 일원화로 책임정치 구현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시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 경찰, 소방, 교육제도 개혁으로 특별한 재원조달 불필요
  ○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이 법률 및 감사 사각지대에 있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감사 및 인사, 예산등 행정개혁

□ 목 표
  ○ 직접세 및 간접세 비율 현재 3 : 7에서 5 : 5 비율로 세제개혁을 통해 직접세를 더 강화하여 징수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이행방법
  ○ 고액소득자의 소득세 추가 징수하고 고액사업자의 소득세 확실히 징수케하며 일반국민이 과다하게 세금을 내는 간접세를 축소하는 세제개혁
  ○ 기업통제가 아닌 기업지원의 행정제도 정착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제 개혁으로 특별한 재원 불필요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제징수제도 도입

□ 목 표
  ○ 무상의료 및 무상장례 실현

□ 이행방법
  ○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이질환, 난임치료, 시험관아기시술 등 의료보험 미적용분야 전액 국가 또는 지자체 무상의료 실현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국가 가용자산 활용의 생활정치 정책

□ 목 표
  ○ 교육개혁 교육청 폐지

□ 이행방법
  ○ 광역교육청은 폐지하고 대학은 자율에 시군구 초중고 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장 조직에 흡수통합하여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책임을 이행한다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개혁으로 재원 불필요

□ 목 표
  ○ 무상주택 실현

□ 이행방법
  ○ 분양주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만 승인하여 주택문제 해결
  ○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의 대전환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30년 고정금리로 주택공급의 공공주택정책
  ○ 주택구입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에서 국민의 삶이 행복한 거주개념의 생산복지 대한민국 실현

□ 목 표
  ○ 농협 및 수협등의 금융업 폐지로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업무 이행

□ 이행방법
  ○ 농업인, 어업인등 실질적 도움이되는 정책금융업의 농협, 수협,축협 등 조합원 권익옹호 되어야한다
  ○ 법률에의한 폐지
  ○ 조합의 은행업무, 금융업 폐지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완료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입법개혁건으로 특별한 재원 불필요

□ 목 표
  ○ 국가 인구감소로 인한 여성에 대해서도 군복무 의무화

□ 이행방법
  ○ 국가인구감소로 인한 군복무자 감소에따라 여성도 남성과 같은 동일한 군복무 복무기간 4주 기초 군사훈련이후에 12개월 대체복무 조치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이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방정책 개혁으로 특별한 재원 불필요
  ○ 국방예산 증액에 따른 추가비용은 행정계층통합에 따른 감소예산으로 대체가능

□ 목 표
  ○ 기술강국 대한민국 시대

□ 이행방법
  ○ 대학입학에 있어 이공계 육성강화
  ○ 공대의 입학 및 장학금제도 도입으로 기술패권국가 완성

□ 이행기간
  ○ 2026년 1월 1일 ~ 이행시까지 투쟁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학자율에 따른조치로 특별한 재원 불필요
  ○ 이공계 및 기초과학 투자와 인력확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정책공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문서는 정당이 제출한 것이며, 개별 당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