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서의 원문입니다. 각 항목의 요약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CivicLens가 만든 것이며, 원문 자체가 아닙니다.
공약 1번 · 주거 —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요약
정당은 분양 전환 없는 독립형 100%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고 2026~2035년에 부지 선정·시범단지 착공·대단지 완공을 추진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분양 전환 없이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여 주거권 보장
□ 이행방법
○ 서울 등 전국 시·군·구 도심 및 교통 핵심 입지에 분양 전환이 없는 독립형 100%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
- 서울·수도권의 경우 용산공원 20% 활용 약 1만 호, 서초 법조타운 이전 약 8,000호, 태릉골프장 약 3만 호, 서울공항 약 6만 호 등 공급 목표
- 각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연계한 공유지 관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조례 제정 (공유지 처분 시 공공임대 우선 활용 원칙 법제화)
○ ‘저소득층 주거형태‘ 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4가지 질적 혁신도 추구
- 소셜믹스(Social Mix) : 분양과 임대를 혼합, 사회통합형 단지 조성
- 평형 다양화 : 1인 가구용 소형부터 30평형대 가족형까지 다양한 평면제공
- 고품질 실현 :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의 마감재와 커뮤니티 시설 도입
- 입주 자격 완화 :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취약계층도 입주 가능
□ 이행기간
○ 향후 10년간 단계별 추진(2026~2035)
- (2026~2027) 역세권 등 핵심 지역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028~2032) 부지 보상 및 인허가, 시범 단지 착공
- (2033~2035) 대단지 순차 완공 및 입주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공유지(노후 청사 이전 부지, 차량기지, 유휴 공공기관 부지 등) 활용으로 건설 원가의 핵심인 토지 매입비 원천 절감
-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연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 조달
- 주택도시기금의 구입 대출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이를 공공임대 건설 융자로 재배분하여 국비 지출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의공약 2번 · 노동 —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
요약
당은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를 제안하고 사각지대노동자에 최저임금100%로 연간7일을 대기시간없이 지급하며 간편신청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은 2026~2030 3단계로 추진하며 노동복지기금신설과 국비확보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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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연차가 없어 ‘아프면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지자체형 상병수당 지원
□ 이행방법
○ 최저 임금 100% 수준을 연간 최대 7일까지 대기시간 없이 즉시 지급
- 지정 의료기관 진단 또는 진료비·약제비 발생 이력을 통해 진단·치료의 실재성을 확인 등 최소한의 의료적·행정적 검증으로 신청 즉시 지급
- 선지급 후검증 제도 (고용보험, 근로소득 등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재지급 여부 확인) 도입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최저 임금 100% 수준으로 지급, 소득절벽에 생계 유지 가능 수준 확보
- 연간 최대 7일 지원으로 감기·경상·급성기 질환 등 단기 결근 중심 설계
○ '대기시간 제로' 구현을 위한 간편 신청 시스템 구축
- 모바일·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청·진단정보·소득정보 연계가 가능한 간편 신청 시스템을 구축
□ 이행기간
○ 준비-시범-확산의 3단계로 추진(2026~2030)
- (준비단계 : 2026)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시범운영 : 2027) 모바일 온라인 운영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 (전면확대 : 2028) 사각지대 노동자 대상 전면 서비스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노동복지기금 신설 :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추진
○ 전략적 국비 확보 :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지역 상병수당' 재원으로 환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도적 협의 추진공약 3번 · 노동 —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
요약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조례 제정·사전신고 의무화·고용영향평가 제도화·전환 기금 조성·재교육 운영을 2026~2030년 3단계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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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AI·휴머노이드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위기에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해고 예방·소득 보전·재교육·재취업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근거하여 이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AI·신기술 전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 대규모 감원 예정 사업장의 지방정부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사업주·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단위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대책 협의를 제도화
○ 지자체·기업·중앙정부 매칭 방식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하고 해고 예방·소득 보전·직무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재원 확보
○ 지역 대학·직업훈련기관 연계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AI 전환 모범 기업 인증제 도입 : 고용 유지·직무 전환 우수기업 공공사업 가점 부여
□ 이행기간
○ 기반구축, 사업추진, 고도화 3단계 추진(2026~2030)
- (기반구축 : 2026) 조례 제정 등 법적·재정적 토대 마련
- (본격시행 : 2027) 사전신고, 고용영향평가, 전환교육, 소득보전 시행
- (고도화 : 2028) 모범 사례 발굴, 재취업 연계, 제도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 : 지방정부, 기업,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기금 조성
- 지방정부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산업진흥 관련 예산을 초기 마중물로 투입
- 중앙정부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충
- 기업 부담금 : AI·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으로부터 ‘전환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기여금 형태로 출연공약 4번 · 노동 — 우리지역 생활가능임금보장제
요약
정당은 공공발주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명시 의무화와 11개월 반복계약 금지를 통해 생활가능임금을 보장하고, 2026~2030 3단계 이행을 추진하며 재원은 낙찰 차액과 노동복지기금을 활용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주 15시간 미만 시간쪼개기와 11개월 기간 쪼개기를 공공부문부터 차단, 월 단위 생활가능임금을 보장해 민간에 모범을 보이고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
□ 이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생활가능임금 및 쪼개기 계약 근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발주 위탁·용역 계약 시 노동자 1인당 '주 최소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화로 시간 쪼개기 근절
○ 지자체·공공기관의 동일 업무 11개월 반복 계약 금지. 2회 이상 반복 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11개월 쪼개기 근절
○ 지자체 발주 입찰 시 '생활가능임금 및 주 15시간 이상 보장'을 지방계약법상 계약 특수조건으로 의무 명시. 낙찰 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축소 시, 계약 특수조건 위반을 근거로 즉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적격심사 평가 시 감점 부여
□ 이행기간
○ 제도 정비-계약 반영-제도 시행의 3단계 이행(2026~2030)
- (제도정비 : 2026) 조례 제정, 실태조사, 표준계약양식 마련
- (계약반영 : 2027) 입찰 공고 반영 및 심사 기준 개정 등 내부지침 마련
- (제도시행 : 2028~)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모니터링 및 계약이행 관리
□ 재원조달방안 등
○ 낙찰 차액과 노동복지기금 활용
- 지자체 발주 입찰 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자체 예산 증액 필요
-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 시 노동복지기금 활용공약 5번 · 민생 — 장바구니 고물가 환급제
요약
정당은 장바구니 고물가 환급제 추진한다, 생활물가 세액공제 신설, 물가연동 근로장려금(EITC) 도입,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을 2026~2030 3단계로 이행하고 재원은 조세지출 정비와 소비세 수입 활용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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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고환율, 고물가 시대, 유류비, 난방, 음식료 등 워플레이션 집중 품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근로장려금(EITC) 구조 혁신과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철통 보호
□ 이행방법
○ 지원대상 : 연소득 2,200만원~3,000만원 구간의 최저임금 전후 단독 근로자, 홑벌이·맞벌이 중저소득 가구 전체
○ 생활물가 세액공제 신설 : 전기·가스·가공식품 등 생활 필수 품목을 살 때 낸 부가세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환급받는 구조
* 2026년 정기국회 통과 후 내년 시행 목표. 관련 법안 발의
○ 물가연동 근로장려금(EITC) 도입 : 물가가 오르면 근로장려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만들어 매년 국회에서 법 개정 필요 없음
* 차규근 의원 발의안(제11472호) 기재위 조속 통과를 당 차원에서 강력 요구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 최저임금 노동자부터 포괄, 현행 단독가구 상한 2,2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역설을 방지
□ 이행기간
○ 입법-시스템 구축-제도시행의 3단계 이행(2026~2030)
- (입법 : 2026)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
- (시스템 : 2027) 생활 물가 환급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홍보
- (제도시행 : 2028) 제도 시행 및 자동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조세지출 정비 및 불요불급한 감면 축소
- 실효성이 낮아진 대기업 대상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사업 중 정책 효과가 미비한 사업의 종료
○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수입의 증가분 활용공약 6번 · 교통 — 대중교통 그린 캐시백
요약
정당은 모두의 카드(K-패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50% 상시 환급, 2026~2030에 3단계로 시행하며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재편과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서 조달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고환율, 고물가 시대, 대중교통 반값 할인으로 탄소도 줄이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는 “모두의 카드(K-패스)” 업그레이드
□ 이행방법
○ 교통비 50% 상시 환급 제도 도입
- 현재 K-패스 환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추경 기반 한시 정책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이용금액 기준 환급 구조 지속 운영
○ 시간대별 차등 환급제
- 출퇴근 시간 외 이용시 환급률 상향
-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교통 효율성 증가
○ 탄소 감축 연계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전환 시 추가 환급
- 자가용 이용자 전월 대비 이용거리 감소 등 측정 체계 마련
○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청년·저소득층 환급률 최대 60~80% 확대
□ 이행기간
○ 제도설계-시범운영-전면확대의 3단계 이행(2026~2030)
- (제도설계 : 2026)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밀 시스템 설계
- (시범운영 : 2027) 보건복지부 수급자 데이터와 시스템 통합 및 시범 운영
- (전면확대 : 2028~) 50% 환급 상시제를 전국 지자체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 계정 확대하여 도로·철도 건설 위주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영 및 복지' 중심으로 재편
*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일정 비율(현재 약 68%)이 교특회계로 전입
○ 탄소 감축 인센티브 제도(자가용 주행거리 감소 시 추가 환급)의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서 조달공약 7번 · 청년 — 청년 기·지·개
요약
정당은 자발적 이직자와 구직 중 미취업 청년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면접비책임제와 청년구직안심수당(월 80만 원 / 최대 3개월) 및 취업준비지원금(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을 신설한다. 재원은 기존 유사사업 재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정, 노동복지기금 신설로 확보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비자발적 실업(해고, 계약만료)을 수급 요건으로 하는 현행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인 자발적 이직자와 구직 중 미취업 청년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 청년 취업 면접 수당 지급으로 지방 주도 구직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1) 청년 기·지·개 Ⅰ- 청년면접비책임제
○ 기업(企) + 지역(地) + 개인(個)이 연결되는 고용 생태계 구축
- 청년 구직활동 면접수당 지원 조례' 제정 : 온라인 신청 및 면접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여 지원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
- 기: 기업 <참여 유도 및 채용 연계 강화> : ‘청년 기지개 참여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면접비 지급 또는 청년 채용 프로그램 참여 기업 대상 공공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지자체 홍보 및 우수기업 선정
- 지 : 지역 <비용 지원 및 인프라 제공> : ‘면접 실비 지원 패키지’ 운영으로 취업 기회 접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체류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타지역 면접 참여 시 숙박·이동 연계 지원을 통해 기회 접근성 보장(지역 간 이동 격차를 고려한 거리 기반 지원 기준 마련)
- 개 : 개인 <활동 인증> : 면접 참여 시 비용 지원 및 활동 인증
2) 청년 기·지·개Ⅱ - 청년구직안심수당
○ <자발적 이직자 구직전환 지원금 조례> 신설
- 고용보험 납부 이력 1년 이상, 이직 후 4주 이내 신청, 재산 기준 충족조건
- 월 80만 원 / 최대 3개월, 월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확인 (고용센터 연계)
○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지원금 조례> 신설
- 만 18~34세, 학교 졸업(예정) 후 2년 이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조건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중앙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제외) 지원, 직업훈련 수강 또는 구직활동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 이행기간
○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
- (준비단계 : ~2027) 조례 제정, 신청 시스템 구축,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 (본격시행 : 2028~) 2028년 취준생 및 자발적 실업자 대상 전면 시행
□ 재원조달
○ 유사 사업 통합 재편 : 기존의 현금성 청년수당,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낮은 사업을 폐지·통합하여 예산을 확보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인구 감소 지역이나 청년 유출이 심한 지자체의 경우, 기금을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배정
○ 노동복지기금 신설 :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취준생, 자발적 실업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추진공약 8번 · 복지 — 어디에 살든 서울처럼, 사회권 시티
요약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60분 도시를 지정하고 15개 거점 도시에서 2026~2030 이행의 3단계로 8대 사회권 최저 기준을 설정하며 GDP의 1.5%를 사회투자골든룰로 적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2025년 말 약 36조 원 ~ 37조 원 규모를 국비 100%로 지원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사회권 60분 도시를 지정,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처럼 누릴 수 있는 사회권 인프라 조성
□ 이행방법
○ “사회권 60분 도시”의 정의
- ①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②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 ③ 의료, 문화, 교육, 일자리 등의 사회적 권리를 ④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적 모델로 정의
○ 사회권 60분 도시 거점 지정
- 이미 사회권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혁신도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 대상
* 상기 도시는 대광법(광역교통법) 상의 광역시와 특별시에 미해당, 광역교통망이 전무(전주 제외)
○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8대 사회권별 최저 기준 설정
< 8대 사회권별 최저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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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 사회권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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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 중증희귀질환치료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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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2,000석 이상의 다목적 공연장
문화권 | 도서 30만권 이상을 보유한 도서관
| 2만 석 이상의 주경기장 또는 5천 석 이상의 실내 다목적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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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권 | 공공산후조리원광역 긴급 돌봄 관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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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 고숙련 직업학교, 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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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 평생교육 거점(시민대학, 커뮤니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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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 역세권 주변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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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 용산공원이나 서울숲급의 대규모 공원
| 광역 전기차/수소차 충전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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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권 | 시민의 개인정보 및 지역 데이터 주권 & 보안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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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 결핍 수준 평가
- (1단계) 주요시설의 유무 평가, (2단계) 주요시설의 질적 수준 충족여부 평가
□ 이행기간
○ 사업설계- 제도마련- 본격추진의 3단계 이행(2026~2030)
- (사업설계 : 2026) 15개 거점 지역 선정 및 사회권 결핍 수준 평가
- (제도마련 : 2027)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 (본격추진 : 2028~) 사회권 필수 인프라 구축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15개 사회권 거점도시별로 사회권 결핍 수준을 평가하여 가장 시급한 인프라를 사회투자골든 룰(1.5%)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 조국혁신당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을 복지, 교육 등 사회투자 영역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사회투자골든룰 (GDP의 1.5%)을 제안
- 2025년말 기준 GDP 규모를 고려할 때 약 36조 원 ~ 37조원 규모
- 사회투자 골든룰은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의 국가재정의 방향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지역의 SOC 인프라 구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 100%로 지원공약 9번 · 교통 —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이동권 보장
요약
정당은 2026~2035년 중장기 로드맵으로 60분 내 대중교통으로 사회권 향유를 보장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약 37조원을 국비 100% 반영 및 대도시권 70%를 지원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메가시티 내 대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의료·교육·문화·일자리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향유
□ 이행방법
○ (대전충남) 내포-천안/아산-공주-대전-청주간 1시간 광역철도망 구축
-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 충남이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거점 도시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필요
- 현재 장항선 복선전철 1단계 사업으로 충남 아산 신창역에서 홍성역까지는 2024년 11월 개통되어 이미 운영 중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천안역에서 전의, 서창을 지나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축으로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 목표 추진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청주공항에서 세종, 조치원을 거쳐 대전역 및 정부대전청사까지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2034년 개통 목표 추진
- 대전에서 출발해 KTX 공주역을 경유하고, 청양/예산-내포신도시로 돌아오는 노선은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 (대구경북) 김천에서 포항까지 지능형 광역급행철도로 ‘60분 도시’ 구현
- 김천(혁신도시)에서 구미-대구-경산-포항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이미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1단계가 2024년 개통, 운영 중으로 구미에서 경산까지 40분대 생활권이 개막
- 김천혁신도시와 구미 국가산단을 잇는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 추진
- 대경선을 동쪽으로 연장하여 포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부산울산경남) 진주에서 창원- 부산까지 광역급행철도로 ‘60분 도시’ 구현
- 경남의 동부(창원·김해·양산)와 서부(진주·사천) 사이의 심리적·물리적 단절은 지역의 고질적인 과제
- 현재 진주-창원 이동은 도로(남해고속도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발생, 진주 혁신도시는 고립된 상황이나 다름없음
- 현재 남부내륙철도가 2027년 진주역 개통될 예정이나 서울로 향하는 철도망
- 창원(마산)에서 부산(부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현재 2026년 하반기(12월 경) 개통 예정으로 창원에서 부산까지 30~40분대 가능
- 진주에서 창원은 기존 경전선의 고속화 또는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30분대로 단축 추진
○ (광주전남) 광주-나주/목포에서 순천-여수-광양까지 ‘60분 도시’ 실현
- 광주-목포-순천 순환 초광역급행철도(GXT) 구축, 60분 생활권 연결
- 전남은 동부 생활권(순천, 여수, 광양)과 서부(목포, 무안), 광주권이 단절
- 이미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에서 순천까지는 현재 2시간대에서 50분대로 단축될 예정
- 목포~보성까지는 남해선 전철이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이미 노선은 완성
- 하지만 진행 중인 경전선과 남해선 전철화는 “단선철도”로, 주요 거점역을 “복선화”하거나 광역급행열차를 추가 투입, 60분 내 이동을 달성
□ 이행기간
○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10년 장기 과제로 추진(2026~2035)
- (로드맵 : ~2026) 4개 메가시티별 중장기 로드맵 구축
- (계획반영 : 2027~)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대광법 개정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투자골든 룰(1.5%)을 적용, 약 37조원 규모 재원 활용
- 조국혁신당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을 복지, 교육 등 사회투자 영역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사회투자골든룰 (GDP의 1.5%)을 제안
- 2025년말 기준 GDP 규모를 고려할 때 약 36조 원 ~ 37조원 규모
○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으로 국비 100% 지원
-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으로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에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 100%로 지원
○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계획 반영으로 국비 70% 지원
- 대광법(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관련법) 상의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대도시, 혁신도시, 도청 소재지를 추가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70% 지원공약 10번 · 복지 — 디지털로 누리는 초간편 사회권 도시
요약
정당은 디지털 시민권 QR 발급과 플랫폼 구축으로 권리 중심 복지를 구현하고, 2,000곳에 단말기 설치, 4,000대 마련, 40억원 재원으로 2026~2028 추진한다
AI 요약·원문 정책 항목 1건을 요약함
선관위 공약 원문
□ 목 표
○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신청주의의 벽을 허물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모든 주민이 정당한 사회권적 혜택을 즉시·맞춤형으로 누리는 ‘권리 중심 복지’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디지털 시민권 QR 발급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전 주민 대상 디지털 시민권 부여 및 ‘디지털 지갑’ 앱 보급
- 국가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연계로 단 한 번의 스캔으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는 교차인증 시스템 도입
○ 사회권 인프라 이용 고도화
- 지역 내 2,000여 곳의 공공 인프라(도서관, 복지관 등)에 QR 단말기 설치
- 스캔 즉시 입장료 자동 할인, 맞춤형 복지 정보 푸시 알림 제공
○ 사회적 가치 마일리지 및 데이터 배당
- 공동체 돌봄, 녹색일자리 참여, 교육 이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시 마일리지 적립
- ‘공공정보은행’ 설립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3자 판매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데이터배당’ 실시
○ 보안 및 신뢰 확보
- 다이내믹 QR 및 생체정보 연계로 보안 강화
- 데이터 활용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마이데이터 리포트’ 기능 탑재
□ 이행기간
○ 2년간의 준비기간(기반구축, 고도화)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
- (기반구축 : 2026) 조례 제정, 플랫폼 설계, 보안 시스템 구축
- (고도화 : 2027) QR 단말기 인프라 보급(2,000개소), 공공데이터 연계 및 마일리지 연동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 (본격시행 : 2028~) 사업 홍보 및 전 주민 이용 확산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2,000여 곳의 사회권 시설을 연결할 경우, 약 40억원 소요 예상 (단말기 대당 50~80만 원 × 4,000대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으로 지자체 정보화 예산 및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국비 공모 사업 연계를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